그린벨트(GB)에서 풀린 부산지역 집단취락지 173곳에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관계법 개정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이 갖춰지지 못해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부산의 GB 해제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관계법(국토계획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공포)되는 데 맞춰 부산의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음달 정부에 사업비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GB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에 한해 국가가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에 따르면 부산의 대상 집단취락지는 강서·금정·해운대·북구 및 기장군 등 5개 지역의 173곳(1698만4000㎡)이며, 소요 기반시설 수는 전체 2034개소에 이른다. 전체 사업비는 1조8222억 원으로 분석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까지 이들 취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무리했다.
부산시는 이들 사업물량 및 비용이 막대한 데다 국비 지원율도 50%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강서구 3건, 기장군 71건, 금정구 1건, 해운대구 3건, 북구 1건 등 모두 77건의 기반시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1020억 원) 중 국비 486억 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 집단취락지는 1971년 GB로 지정된 뒤 30여년간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고통을 받아오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GB에서 해제됐으나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부산시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은 "GB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와 일선 구·군의 재정형편상 국비지원 없이는 사업시행이 힘든 점과 GB 업무가 국가사무라는 것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GB해제된 부산 집단취락지 기반시설에 국비 486억 신청 市, 내년부터 173곳 10년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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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땅을 사랑하는 사람
글쓴이 : 신용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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