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 추진
- 소유권변동, 토지이동, 토지민원발급 건수 등 파악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등 5개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민원발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대상 시스템】
구 분 |
주요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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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
주민, 재산세, 건축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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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시스템 |
지적(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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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통합시스템 |
지적도 |
⇒ |
부동산정보관리 |
구토지대장 조회시스템 |
구토지대장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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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시스템 |
비법인,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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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08년도에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부동산정보시스템 통합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금년 5월부터 본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통합사업단”을 발족하여 지난 6월 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한,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 지자체 실무추진반원 : 11개 시?도 21명 참여
* 실무추진반 운영 : 추진반원을 5개 기수(기수별 4~5명)로 구분하고, 기수별로 통합사업단에 상주하여 근무
동 사업이 완료되는 ‘10년에는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동산 소유권변동동향이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건수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 토지민원발급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기에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집행으로 부동산 투기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시스템에서 분석가능한 부동산정보 주요내용 】 ① 소유권변동 : 행정구역별 소유권 변동동향, 지목별 소유권 변동동향(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소유구분별 소유권 변동동향(국유지, 공유지, 개인, 법인, 비법인, 외국인)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GIS 기술과 접목하여 도면기반으로 지도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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