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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실손보장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률을 줄여 일정부분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상해질병치료보험(민영의보) 보장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진료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사 민영의보 상품에 보장범위 제한을 둬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민영의보 보장제한이란 가령 보험 가입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민영의보가 100만원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고 80만~9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도록 규제하자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추진안이라는 반응이다. 손보업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증분석결과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일률적 보장제한은 어불성설이라 맞서고 있다.

보장범위는 민영의보 가입을 고려할때 가장 눈여겨 봐야 할 핵심 사항이다. 보건당국과 손보업계의 보장제한 논란을 짚어보자.

◇ `보장범위 제한해야` 핵심논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일관된 입장은 민영의보가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치료비를 100% 보장해주다 보니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일어나 과다진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4.6% 수준이다.

즉 진료비가 100만원이 나올 경우 64만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주는데, 민영의보 가입자는 나머지 35만4000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민영의보 가입자가 과다진료를 받을 때마다 그중 64.6%를 국민건강보험측이 책임져야 하므로 민영의보에 보장제한을 둬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건보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영의보 보장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험업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보장제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실손 민영의보 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보장해줄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원입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 손보업계 "보장제한 실증근거 없어…소비자 선택 맡겨야"

손해보험업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적은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가공의 탁상논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고현석 손보협회 팀장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금융당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실증분석에서도 민영의보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오히려 적었다"라며 "건보재정 악화문제를 민영의보 규제로 풀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2007)`이란 정책보고서를 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아 민영의보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40만명중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연간 입원비용은 평균 139만원이었지만, 비가입자들의 연간 입원비용은 오히려 더 많은 평균 193만원이었다.

손보업계는 80%보장 상품이든 100%보장 상품이든 업계와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하고 구매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고 팀장은 "보장수위를 낮추면 보험료도 저렴해지므로 소비자 선택에 맡기면 된다"며 "획일적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금융상품의 세세한 내용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513명(민영의보 가입자 1000명, 일반국민 5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민영의보 가입자의 86%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68.5%도 민영의보 보장제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영의보 가입대상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이라며 "당국이 보장범위를 축소할 경우 이들 계층의 의료비 (자기)부담액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책협의를 계속중"이라며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출처 : KFG(주)와 함께 하는 돈되는 정보

글쓴이 : pruing941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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