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별 부동산정책변화

샬롬

부동산정책 - 년도별(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도표 - 년도별 부동산 정책 변화 [부동산정책]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 입니다  

 

 

 

 

 - 연도별(년도별) 부동산정책 도표 - 

구분	주요 정책	내용	주택가격	토지가격
1967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11.29)	■ 서울,부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토지양도 차익 50% 과세	-	-
1978	부동산 투기억제 및 자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	■ 양도소득세 개편(30 → 50%)  ■ 재산세 (공한지세) 개편	-	49.0
1980	경제활성화 대책(9.16)	■ 양도세 5~20% 인하  ■ 대단위 서민주택 건설	-	11.7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12.13)	■ 양도세 탄력세율 도입
1981	주택경기 활성화조치(6.26)	■ 양도소득세 완화  ■ 분양가 통제 일부 해제	-	7.5
1982	부동산등 당면 경제대책(1.14)	■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 연장  ■ 주택자금지원 및 주택금융 개선  ■ 주거지 토지형질변경 제한 완화	-	5.4
	경기활성화대책(5.18)	■ 취.등록세 30% 감면  ■ 미분양 주택 공급 대상 확대
	주택투기억제대책(12.22)	■ 분양가 차등화, 청약제도 개선  ■ 전매금지 기간 2년으로 강화
1983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2.16)	■ 특정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표준     적용  ■ 부동산 소개업 허가제  ■ 채권입찰제 시행(25.7평 이상)	-	18.5
	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대책(4.18)	■ 택지공급 확대(목동)  ■ 양도세 탄력세율적용 시한 단축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9.5)	■ 서울, 수도권 특정지역고시  ■ 개인별 토지보유실태 조기전산화
1985	부동산투기억제 대책(5.20)	■ 종합토지세제 토입(1986년 하반기)  ■ 기업 비업무용 토지 합산 누진과세  ■ 100평 이상 대형주택 재산세 중과	-	7.0
	고용안정 및 주택건설 촉진방안(9.5)	■ 공공과 민간의 토지 공동개발 유도  ■ 분양가 지역별 차등제  ■ 건축규제완화, 주택금융 확대
1986	주택경기 촉진방안(2.12)	■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연장     (1.6년 → 2년)  ■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	7.3
1988	부동산 종합대책(8.10대책)	■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양도세제 개편(누진과세)  ■ 종합토지세 조기 실시(1992 → 1990)	13.2	27.5
1989	긴급 부동산투기억제 대책(2.4)	■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건설	14.6	32.0
	토지공개념 3법제정(12.30)	■ 토지초과이득세법  ■ 택지소유상한법  ■ 개발이익환수법
1990	부동산 및 전월세 안정대책(2.16)	■ 임대료분쟁조정 신고센터설치  ■ 전세금 부당인상 5년간 소급과세	21.0	20.6
	부동산 투기억제대책(4.13)	■ 등기 의무화 도입,증여세 강화  ■ 토지신탁제도 도입  ■ 다가구주택건설 촉진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5.8)	■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  ■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 이내 처분  ■ 기업, 금융기관 부동산 신규취득 억제
1995	부동산 실명제도입(3.30)	■ 명의신탁약정 무효, 실명등기 의무화	-0.2	0.6
	부동산안정대책(9.19)	■ 기업임원 6000명 투기 조사  ■ 유휴지 과태료 부과,강제매수
1997	부동산시장안정대책(1.20)	■ 수도권주택 25만호 공급  ■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 15%이상 땅값급등지역 토초세 1년단     위과세	2.0	0.3
1998	주택경기활성화대책(5.22)	■ 분양가 자율화  ■ 양도세 한시 면세  ■ 토지거래 허가 - 신고제 폐지  ■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12.4	-13.6
	주택경기활성화자금 지원방안(6.22)	■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 재개발사업 기금지원
	건설산업활성화방안(9.25)	■ 중도금 추가지원  ■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
	건설및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12.12)	■ 민영주택 분양가 추가 자율화  ■ 양도세 한시 감면범위 확대
1999	주택경기활성화 조치(3.22)	■ 재건축 가구당 2000만원 자금지원	3.4	2.9
	서민주거안정 대책(5.31)	■ 중소형 주택공급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 중도금 대출, 전세반환자금 금리인하  ■ 소형주택구입 근로자 국민주택기금     융자
	중산층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8.20)	■ 임대사업 등록요건 완화  ■ 매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한도 상향
	주택건설촉진대책(10.7)	■ 민영 청약자격 완화, 재당첨제한 폐지  ■ 청약예금 - 부금 취급기관 다변화
2000	주택시장 안정대책(1.10)	■ 서민내집마련 기회확대(대출금리 인     하)  ■ 서민주택자금 지원규모 3조원 확대	0.4	0.7
	주택건설촉진대책(7.1)	■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건설업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대책(8.29)	■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지방건설활성화방안(11.1)	■ 천안 대전 목포 3개 지역 신시가지 조     성  ■ 비수도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 주택채권 매입부담 감면, 취.등록세감     면
2001	서민주거안정대책(1.27)	■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등	9.9	1.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종합대책(3.16)	■ 전월세 서민 보증금융자 지원강화  ■ 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확대
	건설산업구조조정 및 투자적정화방안(5.23)	■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 국민주택 규모 취.등록세 한시 감면
	임대주택건설활성화대책(5.26)	■공동택지 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등
	전월세안정화대책(7.26)	■ 소형평형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9.14)	■ 국민임대 3만5000호로 확대  ■ 수도권 매년 600만평 공공택지 공급
2002	주택시장안정대책(1.8)	■ 투기자세무조사착수,기준시가상향조     정등	16.4	9.0
	주택시장안정대책(3.6)	■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 무주택세대주 우선분양
	서민주거안정대책(5.20)	■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  ■ 2003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 세입자 보증한도 확대
	주택시장안정대책(8.9)	■ 안전진단강화 등 재건축기준강화  ■ 재건축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 양도세 감면축소
	주택시장안정대책(9.4)	■ 수도권특목고 등 교육여건 개선  ■ 수도권 2~3개 신도시건설
	부동산시장안정대책(10.11)	■ 투기혐의자 국세청통보  ■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003	주택시장안정대책(1.15)	■ 충청권 토지거래감시구역 지정  ■ 5년간 수도권 153만호공급,보급률     100%달성  ■ 수도권신도시 후보지 상반기선정	5.7	3.4
	부동산가격안정대책(5.23)	■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 1순위 자격제한 및 재당첨제한 부활  ■ 수도권 투기과열구 지정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주거지원본주/5.28)	■ 국민임대주택 5년간 50만호 건설
	서민중산층주거안정지원대책(9.3)	■ 10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건     설
	부동산시장(재건축아파트가격) 안정대책(9.5)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분 전매제한  ■ 재건축중소형 60%의무화  ■ 1가구1주택 비과제 요건 강화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10.29)	■ 1가구3주택자 양도세중과  ■ 종합부동산세 도입  ■ 투기지역 LVT 40%강화
2005	수도권주택시장 안정대책(2.17)	■ 판교일괄 분양등 판교투기방지 대책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4.0	5.0
	부동산가격안정 대책(5.4)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 과세    보유세 실효세율 단계적 인상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	■ 투기수요 억제     -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 종합부동산세 가구별합산,6억원이        상 대상 확대  ■ 주택공급 확대     - 2010년까지 연30만호 공급, 5년간 택        지 4500만평 공급  ■ 거래 투명화     -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실거래가 등        기부기재
2006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방안(3.30)	■ 8.31 보완대책  ■ 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조달 계획신     고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 방지	6.3	5.6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11.15)	■ 2010년까지 수도권 164만호 공급  ■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분양가 인     하
2007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1.11)	■ 투기지역 민간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1건 제한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	-

  

   주) ■ 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_ 는  서민주거복지 대책

        자료 :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국민은행

 

[출처] 부동산정책 - 년도별(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도표 - 년도별 부동산 정책 변화 [부동산정책]|작성자 개나리를사랑하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