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와 에방법

중개사고와 에방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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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

2010.03.14 08:2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대상 금액에 대한 설명 미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대상 금액에 대한 설명 미비로 중개사고가 발생하고..

2010.03.14 08:20

계약 체결시나 중도..

계약체결시점에에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점에 물건변동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여, 차후 임차인이 입주한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의 중개사고가 발..

2010.03.14 08:18

대출 승계시 포..

매수자가 매도자의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대출 승계 조건부 계약 시 신용대출에 따른 포괄근저당 미확인과 승계인(수증자..

2010.03.14 08:15

소유권 진위 여..

미등기 혹은 등기이전 후 이중매매, 기망에 의한 재임대, 분양사기, 입주권 및 분양권 사기 등 소유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매매, 재임대, 분양사기 등..

2010.03.14 08:13

대리권 유무 미..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주로 소유자와 부부관계 또는 부자, 모자 등 친인척 사이에 자주 발생합니다. 법적..

2010.03.14 08:10

주민등록증 위조..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의 유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월세 세입자가 임대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소유자로 가장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유형이며..

2010.03.14 06:25

농지매매 거래..

농지매매 거래시 용도변경 확인·설명 매수인의 목적에 따른 용도변경여부 설명해야 Ⅰ. 요 지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등 이용제한이 따르는데,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

2010.03.14 06:21

미등기주택 임대..

미등기주택 임대차 중개시 확인·설명 의무 미등기 사실 외에 사용승인 여부까지 설명해야 Ⅰ. 사안 (1) Y는 00시에서 00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

2010.03.14 06:18

공인중개사 근저..

매도인의 채무변제 후 취소신청으로 근저당 존속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근저당말소 여부 확인필요 Ⅰ. 사안 공인중개사 갑은 2005. 2. 18.일에 매도인 X 소유의 경기도 00시에..

2010.03.14 06:15

계약만기 못채운..

임대차계약 만료전 임차인 이사땐 특약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 {사례1} 2년간 전세 계약이 끝나고 묵시의 갱신이 되어 약 1년간 살던 A씨는 지방근무 발령이 나서 임대인에게 이사를..

2010.03.14 06:13

물건의 하자에 ..

설명의무의 한계가 모호한 경우 자기방어적 견지에서 설명해야 1. 확인·설명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가 있는 물건..

2010.03.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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