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어려운 서민경제, 시간이 많지않다

금리동결

 

금주 금요일의 김중수 신임 한은총재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금리동결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의외의 발언(?)을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정부 인사로써 이 정도의 발언이라면 이것은 정부차원의 경고 메쎄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버블을 주도해 온 전세계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면에서 세계 최고 버블을 자부해왔던 그 동안의 정책들을 감안한다면 의외 인 것이다.

그 발언들을 곰곰히 살펴보자.

 

 

가계부채 위험하지 않다?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현재 물가는 안정된 모습이지만 하반기 이후, 내년에 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친정부 인사였기에 아예 이런 코멘트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정상적인 코멘트도

고마워 해야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박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결국 전국단위 지방선거 이후

긴축 모드로 진입하겠다는 코멘트이다.

선거는 불과 1달반 남았고 하반기라고 해봐야 남은 시간은 두달 정도 남았다. 

 

그런데 또 다른 발언에서 아직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발언이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하여

"중상위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것이고 금융자산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코멘트를 덧붙였다.

 

다른 자료 말고 그냥 한은 통계를 보자.

그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 개인부채 평균은 1754만원으로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의 80%에 이른다.

1인당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부채 비율은 153%이다.

이것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얼마나 빚을 더 져야 위험해진다는 것인가.

 

개인 부문 가처분 소득의 140%이상의 가계부채 비율이라면,

수치상으로 금리인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 빚이 많아서 금리인상을 못한다는 것은 경제 논리와는 정 반대의 해석이다.

또한 정부가 서민들 빚이 많아서 금리정책을 우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현 정부 정책에 아주 큰 오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서민 경제는 위기 가능성이 더 증가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않좋은 현실은 민간부문의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경제라고 함은 결국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배경에는 

어느 정도 소비회복의 기미가 보여야 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의 논리에 가장 처음 내세우는

사람들이 경제 생활에 적극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근원인 "자신감"이

한국 경제 참여자들에게서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이러한 개인 부채의 엄청난 규모를 빼놓을 수 없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소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자나 연체하지 않는 상황에 감사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엄청난 빚덩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상 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

금융위기 때 취한 몇가지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을 거둬내야 하는데

이 중에는 시중은행에 공급된 유동성도 포함된다.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줄이고, 부실 위험이 큰 대출부터 적극적인 원금회수에 나서는 상황이

금리인상 전 부터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금리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부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어떤 대비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것이다.

 

김중수 신임 한은총재의 몇가지 코멘트들을 볼 때, 마치 서민을 위하고 배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 볼 때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위기 대처에 있어서

대기업만을 살찌우는 동안, 정책의 외면 속에서 피폐해진 서민 경제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이후에는 서민정책을 외칠 이유도 없다.

 

남은 몇달 간의 시간은 한국 서민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방법이 많지 않다. 어찌보면 답은 딱 하나로 보아야 한다.

부채와 레버리지를 줄여야 하고, 유동성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부동산의 현금화는 얘기하지 않겠다.

당장 물건을 내놓아도 사갈 사람이 없다.

그것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들을 약올리는 말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출처 : 국민경제연구소

글쓴이 : 박현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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