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과 그 종류

▣▣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   ▣▣

1.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수인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의 성립시기와 상관없이 평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채권자 평등의 원칙), 등기. 등록, 점유 등의 방법으로 공시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물로부터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담보물권 공시의 원칙).

2. 공익 또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 및 담보물권 공시의 원칙을 깨뜨리고 일반채권은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이미 설정된 담보물권보다도 우선시키는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선변제권에는 조세 .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선박, 해난에 관한 우선변제, 기타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등이 있다.

4. 또한 우선변제권있는 채권은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된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종류   ▣▣

가. 담보권과의 우열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담보에 앞서는 채권
        ①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기 §30의2②)
        ② 소액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주임보 §8, 동령 §3,§4)
        ③ 조세중 당해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국기 §35①iii, 동령 §8)
        ④ 선박우선특권(商 §861이하)
        ⑤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商 §858)

    (2) 담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는 채권
        ① 조세의 우선징수권(당해세제외) (국기 §31①iii, 지세 §31②iii, 관세§20)
        ②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임차보 §3의2①)

    (3) 담보에 뒤지는 채권
        ① 근로자의 일반임금권 등(근기 §30의2①)
        ②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의보험 §56, 산업보험 §27의 4 등)
        ③ 회사사요인의 우선변제권(商 §468)
        ④ 보험계약자의 우선특권(보험업 §40)
        ⑤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우선특권(신탁업 §17)
        ⑥ 증권거래법상의 우선특권(증법 §70의4)

나.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이 분류는 담보권이 공시가 있거나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채무자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담보물권이라도 

       추급효가 인정된다. 다만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은 추급효가 없다(商 §858①단). 

       우선변제권이 채무자의 재산에 미치는 범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는 조세의 우선징수권,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기타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권, 증권거래상의 우선권 등이 있다.

   (2) 채무자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선박우선특권,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 등이 있다.

출처 : 경매를 도전하는 사람들(경도사)

글쓴이 : 에본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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