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2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정책/제도관련 월별이슈

2012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정책/제도관련 월별이슈

 

시기	2012년 하반기 정책·제도·이슈 내용	비고
7월	-금리(7월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재산세 부과(건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 -화성 동탄2신도시 합동분양(6개사 5,519가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주택법시행령, 보금자리법시행령 개정중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특례기준 완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중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주택법시행령 개정중
8월	-금리(8월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분형주택 공급방안 마련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9월	-금리(9월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재산세 부과(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
10월	-금리(10월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서울 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주개시(‘12.10, 912호) -서울 위례신도시 중대형 민영물량 첫 공급(A1-7블록) -임차인의 자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서울시 뉴타운 추진위 구성 안 된 정비(예정)구역 102곳 10월 2차 실태조사 실시예정
11월	-금리(11월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과천정부종합청사 세종시 기관이전
12월	-금리(12월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5일) -18대 대통령선거(12월19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주거용 건물 과세 시 활용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정기고시 -도시형생활주택 등 국민주택기금 저리지원 종료(12월31일) -서울 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주개시(’12.12, 1,082호)
미정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소득세법 개정예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예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예정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확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예정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확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지정 예정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임대주택법 개정예정

 

출처 : 부동산경매정보매거진

글쓴이 : 김태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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