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샬롬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무주택서민들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해 당시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그 뒤..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