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샬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09. 1. 7. 산 림 청 1. 제안이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보완하고, 농림어업인의 생산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조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안.. 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20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