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샬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09. 1. 7.

 

 

 

 

 

 

 

 

 

 

산 림 청

 

 

1. 제안이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보완하고, 농림어업인의 생산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조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안 제19조)

(1)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기간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경우 산지로 복구한 후 다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2) 따라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연장기간내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의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을 허용

 

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4)

(1)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전용면적의 적절성’ 항목이 추상적이므로 지자체별로 승인기준의 차이로 형평성 및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또한 산지의 지형이 다양하므로 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3) 그러나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급적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조항 보완(별표5)

(1) FTA 등 어려운 농산촌 주민의 농림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농조합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2) 소기업 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의거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장(1,000㎡)을 신․증축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3) 전통문화보전을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제4조에 등록된 전통사찰이 허가된 불사의 증․개축을 추진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3호․제4호에 의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및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한다) 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도시지역에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또는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당초 허가받은 산지전용허가면적의 확대

3.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2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분리하여 변경 하는 사항(1회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이 경우 추가연장은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① 산림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제1항제2호 다목 중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32조의3 제2항제4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이내에”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토석채취허가면적”을 “토석채취허가면적 중 굴취․채취할 수 있는 채취량이 남아 있는 면적”으로 한다.

제47조제3호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전용의 결과 해당 지역이 평탄지가 되어 복구할 대상지 없는 경우

제50조제1항 단서 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용도변경승인”을 “용도변경승인, 제25조의3에 따른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7만”을 각각“10만”으로, “10만”을 각각 “20만”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 등, 용도변경승인”을 “용도변경승인, 제25조의3에 따른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등”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7만”을 “10만”로 한다.

별표 2 제10호에서 제12호 중 “지정하려는” 을 “지정하여 전용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의 제2호 적용범위란의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을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으로 하고 제7호 공통의 세부기준란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1) 공장설립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공장입지기준

(2), 건축물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사업계획

같은 호 공통의 세부기준란의 사목의 “농림부령”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세부기준란 파목의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6호”로 하며, 같은 호 채광의 세부기준란 (3)의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공장의 세부기준란의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공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 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별표 4의 비고란 제3호 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또는 다목”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별표 5의 제2호 중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너.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100	100

 

제4호 나목 (1)의 “농림축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가축의 방목시설”을 “가축의 방목시설”로, “농업용수로․수목원”을 “농업용수로, 수목원”로 하고, 다목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1)의2 농림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산림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산림조합이 설치하는 축산시설·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버섯재배시설․농림어업용 온실․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막․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0	100

 

같은 호 나목에 (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16)「전통사찰보존법」제4조에 의해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이 허가된 불사의 추진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100	100

 

별표 8 제3호 중 “허가면적” 을 “허가신청(변경허가 포함)”으로 하고, 비고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④ (생 략)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다. (생 략)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 5. (생 략)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② (생 략) <신 설>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생 략)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 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2. (생 략) 가.․나. (생 략) 다.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 라. ～ 아.(생 략) 3.․4. (생 략) ②․③ (생 략)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1.․2. (생 략) 가. ～ 마. (생 략) 3. (생 략)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 ～ 다. (생 략) ③ (생 략) 1.․2. (생 략)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 의 기준을 말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 한 영향 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나 (생 략) ④ (생 략) .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생 략)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 향 평가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6. (생 략)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 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2. ～ 4. (생 략) ④․⑤ (생 략)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 생 략 )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을 위임한다. ② (생 략)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 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3.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⑤ (생 략)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④ (현행과 같음) ⑤--------------------------------------------------------------------------------------- 1. 농림어업인 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3호․4호에 의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및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한다) 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다. (현행과 같음) ⑩----------------------------------------------------------------------------------------------------------------------------------------------------------------------------------------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도시지역에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심사 및 변경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4조제1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전용의 목적, 전용하고자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또는 토사처리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당초 허가받은 산지전용면적의 확대 3.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2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분리하여 변경하는 사항(1회에 한한다)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현행과 같음)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이 경우 추가 연장은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25조의3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①------------------------------------------------------------------------------------------------ 1.․2.(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제8조----- 라. ～ 아.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이내에--------------------------------------------------------------------------------------------------------------------------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 -- 「환경영향평가법」---------- ---------------------------- ----------------------------- ------------------------ 가․나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②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영향평가법」------------ --------------------------   5.․6. (현행과 같음) ③--------------------------------------------------------- 1.---------------------------------------------------------------------------------------------------------------------------------------------------------------------------------토석채취허가면적중 굴취․채취할 수 있는 채취량이 남아 있는 면적----------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 현행과 같음 ) 3. 산지전용의 결과 해당 지역이 평탄지가 되어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1. ---------------------------------------------------------------------------------------------------------------------------------------------------------------------------------------------------------------------------------산림공학기술자 -------------------.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용도변경승인, 제25조의3에 따른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2. -----------------------------------------------------10만--------20만---------------------------------- 3. ----------------------------------------------------10만-------------20만------------------------------------------ ④---------------------------------------------------------------------------------------------------------------------------------------------------------------------------------------------------------------------------------------------------------------------------------------------------------------------------------- 1.․2. (현행과 같음) 3. ----------------------------------------------------------------------------------------------------------------------------------------------------------------------------------------------------용도변경승인, 제25조의3에 따른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⑤ (현행과 같음) ⑥---------------------------------------------------------------------------------------------------------------------------------------------------------10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월 일 부 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