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허위유치권신고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허위유치권행사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부산고등법원 2008. 8. 14. 선고 2008나 801호 판결이다(2008. 9. 15. 현재 대법원 상고 중). 2. 이해를 돕기 위해 ..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