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에 대해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정부가 주택.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부천시 오정구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고 경남 거제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이 많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심의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합 내지 하락세를 각각 보이는 등 주택가격이 확실한 안정세를 보였고 아파트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등은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세가 확실해 가격상승 우려가 없는 지방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는 지방에 한해 선별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며 이번 해제를 수도권 및 충청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주택의 경우 13곳, 토지의 경우 10곳이 이미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할 심의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4곳의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세가 확실해 가격 상승세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거래위축과 더불어 미분양 문제마저 커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 해제에 주택보다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아울러 요건이 되는 곳이라면 즉각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