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적에 대하여 모든것

“지적(地籍)”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 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함. ※ 지적법의 기본이념 - 지적법의 3대 이념이라고도 함 - ◆ 국정주의   국가의 공권력에 의거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토지에 대한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 ◆ 형식주의(등록주의)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념. ◆ 공개주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이념.

지적용어   ◆ 지적공부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 지적도ㆍ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 전산 화일을 말함. ◆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 군수를 말함. ◆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함.   ◆ 필지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함. ◆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며 지번에는 본번과 부번이 있음. ◆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함.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법률상 명칭을 말하며 28개의 지목이 있음. ◆ 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X, Y)로 표시한 것. ◆ 경계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 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함. ◆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함. ◆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함. ◆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하는 것. ◆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하는 것. ◆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하여 등록하는 것. ◆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함.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 하기 위한 측량을 말함. ◆ 지적측량성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및 지적측량성과화일 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함. ◆ 측량부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측부ㆍ 계산부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기록을 말함. ◆ 측량결과도   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일정한 서식에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함. ◆ 면적측정부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 계산부를 말함. ◆ 지적측량성과도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일정한 서식에 작성한 측량성과 도면을 말함. ◆ 지적행정시스템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입력한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말함. ◆ 지적화일   지적공부 및 지적공부정리에 필요한 각종 장부 등을 전산조직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함.

지적공부란   ◆ 정 의   “지적공부”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함 ◆ 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등 대장과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화일 등을 말함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 토지(임야)대장     ◎ 토지(임야)대장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임     ◎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이 등록되어 있음   ○ 공유지연명부     ◎ 공유지연명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 번     - 소유권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되어 있음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등록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 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건물명칭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되어 있음   ○ 지적(임야)도면     ◎ 지적(임야)도의 축척     - 지적도의 축척(7종류)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의 축척(2종류) 1/3000, 1/6000     ◎ 지적도의 크기 : 가로 40

필지와지번   ◆ 필 지   ○ 필지의 의의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인 단위 구역을    말하며     - 지적도나 임야도 등에서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한다.   ○ 필지의 성립요건     -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 지목이 같을 것     - 소유자가 같을 것     - 지적공부의 축척이 같을 것     - 지반이 연속될 것   ○ 필지 획정의 기준     - 동일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하며,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한다.   ○ “양입지“란     ◎ 개 념     -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획정 기준과 별개로 필지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지목에 편입하여 1필지로 획정하는 종된 지목의 토지를 “양입지”라 하며,        이것은 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적용한 것임     ◎ 요건 및 예외     - 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에 해당하는 토지     -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 그러나 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전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종전 토지의 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하지 않음 ◆ 지 번   ○ 지번의 의의     - 지번이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1필지 1지번 원칙에 따라 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마다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함   ○ 지번부여원칙     - 지번은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소관청이 부여하며,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함   ○ 지번의 구성 및 표기     ◎ 지번의 구성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     ◎ 지번의 표기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     - 토지대장 등록지의 경우     7 - 3 ( “칠 의 삼” 으로 읽음)     ┃ ┗ 부번     ┗ 본번     - 그림첨가 -(지적도)     - 임야대장 등록지의 경우     산 3 - 2 ( “산 삼의 이”로 읽음)         ┃ ┗ 부번         ┗ 본번   ○ 지번의 부여방법     ◎ 일반적 방법     -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북서기번법)     - 지번부여 진행방향에 따라 사행식, 기우식, 절충식, 단지식 등으로 부여     - 지번부여단위에 따라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등에 의거 부여     ◎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     -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부여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분할시의 지번     -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의 지번 을 우선하여    부여     ◎ 합병시의 지번     - 합병대상 지번 중 선 순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 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부여     - 종전의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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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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