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주년 관련
報 道 參 考 資 料
A Reference Materials For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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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보 관 실
Public Information div.
Ⅰ. 基 本 現 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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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自由區域 現況 |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 면 적 : 5개 지역 16개 지구 104.8㎢(3,171만평)▹계획인구 23.5만명
※ 개발면적 : 16개 지구 38.15㎢(1.154만평 전체면적의 36.40%)
○ 사업기간 : 2003～2020(Ⅰ-1단계 2006, Ⅰ-2단계 2010, Ⅱ단계 2020)
○ 사 업 비 : 76,371억원(국비 21,322 지방비 30,508 민․외자 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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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區別 事業槪要 |
○ 지역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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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신항만 |
지사 |
명지 |
웅동 |
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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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1.3㎢ (342만평) |
37.8㎢ (1,144만평) |
13.0㎢ (395만평) |
21.6㎢ (653만평) |
21.1㎢ (637만평) |
○ 단계별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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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Ⅰ단계(2003～2006) |
Ⅰ-2단계(2007～2010) |
Ⅱ단계(2011～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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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지 역 |
․북측배후부지(물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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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배후지(물류,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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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 지 역 |
․부산과학산업단지 (첨단생산, R＆D) |
※명동지구(첨단생산,지원시설) |
․미음지구(주거,여가) ․송정지구(국제업무,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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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지 지 역 |
․신호산업단지 (첨단생산, 주거) |
․명지지구(국제업무, 주거) ․서부산유통단지(물류, 유통) ․화전지구(첨단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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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동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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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여가, 휴양) ․남문지구(전문교육, R＆D) ․남양지구(첨단생산시설) ※남산지구(관광레저) |
․웅동지구(물류, 여가휴양) ․남문지구(주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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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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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지구(첨단생산) ․가주지구(국제업무, 주거) ․마천지구(첨단생산) ․보배지구(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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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構․人力 |
○ 기구 : 청장, 2본부, 3부․3실, 1관․8과․1옴부즈만
○ 인력 : 155명(계약직 25명, 부산․경남 파견 공무원 130명)
- 정/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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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원 |
1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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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5/146 |
1/1 |
2/2 |
6/6 |
19/17 |
39/32 |
59/61 |
19/17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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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계약직 |
25/16 |
1/1 |
1/1 |
2/2 |
6/4 |
11/4 |
4/4 |
- |
- |
※ 결원 : 계약직 9명(가급2, 나급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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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 算 |
○ 편성재원 : 양시․도 분담금 및 국고지원금(조합규약 및 법률)
○ 2006년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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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5년도 |
2006년도 |
증 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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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비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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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2,401 |
115,667 |
73,266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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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域廳 設立 經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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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재경부고시 제2003-20호) ※ ‘04. 9. 2 사업계획 변경고시 : 5개 지역 104.8㎢(3,171만평) ○ ‘04. 1.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제․정원․조합규약 승인(행자부) ○ ‘04. 3.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업무개시 : ’04. 3.12) | ||
Ⅱ. 보도 참고 자료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배경 등
가.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과 지정 배경
급속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는 중국과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 호두까기 속의 호두와 같은 넛 크래커(nut cracker)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인식아래
국가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구상이 태동되었으며 이러한 구상아래 삼각 구도(트라이 포트:
tri-port)로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음.
또한 세계경제는 WTO 체제 출범 이후 전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개편되면서도 NAFTA, EU와 같은 배타적 경제 블럭을 형성해
가는 한편 각국이 FTA를 통한 시장 확대에 몰두하고 있음.
한편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낙후된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음.
사례) 아일랜드, 중국의 푸동, 선전, 샤먼, 산터우 등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향점
경제자유구역은 기업활동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
하는 등 보편화된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조세감면과
저렴한 부지의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이들의 경영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 총생산액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증가를 지향하고 있음.
- 목표연도 : 2020년
- 목표연도 계획인구 : 23만 5천명
- 신규 고용 창출 : 13만 1천명
-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 파급효과
․ 부가가치 창출 : 67조원
․ 생산 파급 효과 : 167조원
2.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의 성과
가. 조직 정비 및 발전 방안 모색
○ 조직정비 추진
2본부, 6부, 18개 과로 정비하여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조직 정비(2005. 5)
○ 세미나 개최,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의 필요성 제기 등
나. 외자유치 활동 전개
○ 2004. 3월 개청 이후 다양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전체
2006. 2월 기준 16건 38.3억 달러의 외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음.
□ 유치 실적 : 16건, 38.3억불(신항만건설 28.1, 제조8.2, 관광레저 2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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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투자자 |
투자금액 (총사업비기준)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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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Renault Samsung (프랑스) |
6억$ |
- 04.11 MOU체결 - 엔진공장 증설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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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F(미국) (NamyangKid Chasterfield,Ltd) |
5천만$ |
- 05.5 MOU체결 - CNG(압축천연가스운송용기 생산 - 부산과학산단2만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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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T(미국) (Advanced Metal-forming Technology,Ltd) |
5천만$ |
- 05.9.23 MOU체결 - 자동차 알루미늄 휠 생산 - 부산과학산단 1만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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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zers사(리히텐슈타인) |
940만$ |
- 05.7 MOU체결 - 표면처리 코팅공장 건설 - 부산과학산단3,500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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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VI(미국) |
250만$ |
- 05.9.23 MOU체결 - 자동차 가스 실린더 생산 - 부산과학산단 2천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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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스웨덴) |
5천만$ |
- 05.11.15 MOU체결 - 자동차 베어링 제조 - 부산과학산단14천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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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UMI(일본) |
650만$ |
- 05.11.15 MOU체결 - 자동차 엔진커버 생산 - 부산과학산단 3천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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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lapa(독일) |
240만$ |
- 05.11.25 LOI체결 - 조선기자재, 조타기 생산 - 부산과학산단 2천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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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L(홍콩) |
500만$ |
- 05.12.5 LOI체결 - 철도차량 불연고무 생산 - 부산과학산단 2,500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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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itz(일본) |
3천800만$ |
- 06.2.20 MOU체결 - 담수용 Seamless Pipe생산 - 부산과학산단 2천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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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
690만$ |
- 06.2.20 MOU체결 - 자동차부품생산(T/M,엔진,차대 등) 제조 - 부산과학산단 2천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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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Stitch(미국) |
300만$ |
- 06.2.20 MOU체결 - 철도차량 내장재 생산 - 신호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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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레저 |
Snow-Box(영국) |
2억$ |
- 04.12 MOU체결 - 실내스키돔 건설(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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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건설 |
Dubai Ports World(UAE) PSA(싱가포르) (Port of Singapore Authority) |
20억$ |
- 신항북측 터미널 1단계 - 외자지분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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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ygues(프랑스) ZIM Line(이스라엘) |
8억$ |
- 신항남측 터미널 2-3단계 - 외자지분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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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Japan, FUKUOKA |
1천 300만$ |
- 북측 배후단지 | |
다. 1-1단계 사업 마무리
○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 규 모 : 593천평
(첨단생산 268, 주거 및 지원 85, 전문교육 및 R&D 43, 기타 197)
- 추진내용
․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용지분양 및 입주계약 등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2005.11) 및 NKCF 등 외자기업 유치
○ 신항만 3개 선석 부분 개장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녹산동․진해시 용원동 일원
- 규 모 : 3개 선석 준공 및 개장 행사 개최(2006.1.19)
※ 주요 참석인사 : 노무현대통령, 술탄아메드, UAE 항만의장 등 2000여명
- 신항의 특장점
․ 뛰어난 전략적 위치
․ 풍부한 주변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성장 잠재력
․ 최첨단 시설 및 넓은 배후부지 확보
․ 육상 운송 및 항공 운송과의 완벽한 조화
○ 신호산업단지 조성공사 마무리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신호동 일원
- 규 모 : 산업단지 379천평 조성
- 현 공정 등 : 사업 및 분양완료, 시설물 인수 추진
라. 1-2 단계 사업 준비 및 착수
○ 화전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화전동 일원
- 규 모 : 산업단지 등 732천평 조성(첨단산업 용지 및 상업용지)
- 현 추진상황 : 실시설계, 사업 승인
○ 명지지구 국제신도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명지동 일원
- 규 모 : 국제업무 및 해사, R&D 센터 등 1,997천평 조성
- 현 추진상황 :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
○ 서부산유통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대저동 일원
- 규 모 : 물류 및 유통단지 등 250천평 조성
- 현 추진상황 : 보상을 위한 지장물건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 웅동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해시 웅동 일원
- 규 모 : 여가․휴양 등 1,951천평
- 현 추진상황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
○ 남양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해시 남양동 일원
- 규 모 : 첨단생산 등 90천평
- 현 추진상황 : 실시계획 용역
○ 남문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해시 남문동 일원
- 규 모 : 전문교육․R&D 등 280천평
- 현 추진상황 : 실시계획 용역시행
○ 두동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해시 두동 일원
- 규 모 : 첨단생산 등 460천평
- 현 추진상황 :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
○ 가주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해시 가주동 일원
- 규 모 : 국제업무 및 해사 등 350천평
- 현 추진상황 : 실시계획 용역
○ 마천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해시 마천동 일원
- 규 모 : 첨단생산 등 570천평
- 현 추진상황 : 개발방안 및 환경성검토 용역 시행
○ 보배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해시 두동 일원
- 규 모 : 전문교육․R&D 등 500천평
- 현 추진상황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
Ⅲ. 질문 및 답변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전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진해시
일부 3,171만평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체 경제자유구역은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항만, 명지, 지사, 두동, 웅동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2020년 까지 모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신항만지역은 신항배후지 북측과 남측지구 및 부두를 포함하여
전체면적이 3,420천평이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핵심기능인 항만
및 물류가 주된 기능임.
○ 명지지역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삼성자동차 등 주변의 생산기능을 지원하는 신호산업단지와 화전지구, 명지지구, 서부산유통단지를 포함하여 전체 면적은 3,959천평이며, 항공물류, 첨단부품 및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외국인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임
○ 지사지역은 R&D 및 첨단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산과학산업단지, 생활권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송정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주거지역인 미음지구를 포함. 전체 면적은11,441천평이며
○ 두동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생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주지구와 직주근접을 목표로 한 두동지구, 마천지구, 전문교육․R&D기능을 담당하는 보배지구로 구성되며 전체 면적은 6,371천 평임.
○ 웅동지역은 향후 신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물류․유통 및 여가․휴양 중심으로 개발하며 전체면적은 6,527천평임
2. 향후 전반적인 개발 일정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단계별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6년까지 완공되는 1-1단계와 2010년 완공되는 1-2단계, 2020년까지 완공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먼저 1-1단계 사업은 신항북측 배후부지와 신호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된 내용이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 신항 북측 배후부지는 2005년 말 물류부지 2만5천평을 조기 완공하여 신항 3선석 개장에 따른 물류부지 확보에 차질없이 준비하였음.
- 2006년까지 19만 5천평을 추가 조성하고 2013년까지 93만3 천평 전체를 완공할 계획
○ 부산과학산업단지는 2005년말 1단계 54만1천평을 완공하였고, 2단계 5만2천평은 2006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05년말 공사 완료한 신호지방산업단지 37만9천평은 2006년 3월경 사업완료할 계획임.
○ 1-2단계로 개발하는 사업은 명지지구, 화전지구, 서부산유통단지, 두동지구, 가주지구, 마천지구, 보배지구, 웅동지구(195만평중 117만평), 남문지구(28만평중 14만평), 남양지구 등 10개지구와 토취장 및 외자 유치에 따른 산업용지 추가확보 등으로 신규 개발하는 명동지구, 남산지구와 명지지구의 국제신도시 건설과 쓰레기 문제로 산업용지 축소에 따른 대체 확보를 위해 2단계 사업에서 1-2단계로 개발계획 변경 추진 중인 미음지구를 포함하여 13개 지구를 2010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사업추진 중임
○ 2단계로 개발하는 사업은 신항배후지(남축), 송정지구, 웅동지구일부(78만평), 남문지구 일부(24만평) 등 4개지구로서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추진실적은?
○ 우리 청에서는 개청 후 모든 역량을 외국자본 유치에 집중하여 투자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간다는 자세로 일해 왔음.
○ 그 결과 르노삼성의 공장증설에 따른 6억불 투자를 비롯하여, 부산과학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세계적인 자동차부품사AMT, SKF, NGVI 및 항공기 부품업체인 Regent Aerospace, 선박기자재 제조회사인 NKCF, 그리고, 2월20일에 MOU를 체결한 Sojitz, SMC, SSHL등, 12개 제조업체와 MOU를 교환하였음.
○ 또 세계적인 레저 시설업체인 SnowBox사는 진해시 웅동 지구에 2억불 투자를 결정, 실내스키돔을 건설할 계획이며, 신항만에도 터미널건설 및 물류단지에도 DAT Japan/ FUKUOKA 運輸와도 MOU를 교환하여, 현재까지, 총16건에 38.3억불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음.
○ 앞서 말씀드린 16건 중에서 MOU체결이나 투자계획 발표이후 투자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5건이며, 지난 주 개장한 신항만 배후 물류부지에 상반기 중 물류기업이 입주하고 2단계로 조성되는 13만여 평에 입주할 물류기업도 선정될 전망임.
4. 신항 3개 선석 개장이 갖는 의미는?
○ 신항 건설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30개 선석을 건설하는 대역사로 2006년 1월 19일 3개선석만 우선 개장하였음.
○ 신항이 하루빨리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선박과 화물이 드나듦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지난해 11월 상하이 양산항이 5개 선석으로 문을 여는 등 동북아의 물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신항이 동 북아의 물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나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우선은 선박과 화물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BPA, PNC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청에서도 항만 배후부지에 물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나가겠음.
○ 또 북측터미널 뒤편에 93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37 만평으로 계획된 물류부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전체부지 를 물류부지로 전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음.
○ 앞으로 해양수산부나 BPA 등과 함께 신항의 안정적인 화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5.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듯한데?
○ 2004. 3. 30 개청이후 약 2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음.
○ 현행 자치단체조합의 형태는 법적 지위가 불완전하며 위임 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단점이 있음.
○ 또 조직 및 인사,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미흡하고 구역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외자유치 활동에 따른 구역청장의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설명회 개최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의원
입법 형태로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임.
6.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우선은 각종 특구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유사개념이 난립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임.
○ 현 조직은 양 시․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형태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며 법적인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임.
○ 오래 전부터 개발사업을 진행해 온 인천과 달리 부지조성과 함께
외자유치활동을 벌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당장 부지 제공을 요구
하는 외국인 기업의 유치 애로
○ 현재 준공을 앞둔 과학산업단지를 제외한 2～3개 지구가 실시설계 단계로서2008년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실정이며 개발지구의 지가상승으로 개발 후 입주기업 유치 차질 우려
○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동반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 진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 애로
○ 개발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토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입주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고 지원으로 해결할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해지고 적정 분양가를 유지시켜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를 것임.
○ 현행 법상 경제자유구역은 공원․녹지 및 도로 등에 대한 조성비용의
50%를 국고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진입도로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를 국고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보다 국비지원 비율이 낮고, 지방 재정이 열악하여 투자재원의 적기 확보 애로 및 기반시설 적기구축 불가
○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을 때 관련부처의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계획에 대한 보완, 추가자료 요구가 아니라 이미 수립된 개발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어 소요 기간을 줄이고 외국인 관계자에게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획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획정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준공 전 행정구역 경계가 결정되지 않으면 토지등록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임.
○ 행자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양 당사자(부산시 및 경남도) 간에 원할한 협의를 거쳐 1-2단계 공사가 준공되기 전 행정구역 경계가 획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 중재가 요구됨
7. 경제자유구역이 상해나 심천, 홍콩 등과 차별화될 전망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속하는 신항은 어떤 항만보다 유리 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주로 이어지는 간선항로 상에 자리잡고 있고 급성장하는 중국과 일본을 양쪽에 두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일본지역 110여개 항만과 연결되어 있음
○ 또 이번에 개장한 신항만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용 이하고 터미널 폭이 600m에 달하여 On-DOCK 화물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에 있어서 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주변에는 항공, 조선, 자동차 및 기계산업 클러스터가 풍부하 게 형성되어 있고 부산 및 창원 등지의 학교에서 양질의 노동인 력을 공급할 수 있음.
○ 또 금융 및 법률 등 관련 서비스 산업도 발달해 있어 이들과의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남북한철도 연결을 시작 으로 본격화 될 유라시아 횡단철도망의 기․종점이 될 이 지역은 동 북아의 물류와 금융, R&D와 첨단생산 및 무역 등 모든 면에 있어 서 동북아 Herb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어 홍콩과 심천 등지와의 차별을 이루게 될 것임.
8.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7조 7,303 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2조 1,322억원, 지방비 3조 508억원, 민․ 외자 2조5,2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국비 2조1,322억원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인프라사업비 3조 9,673 억원의 50%와 신항배후지(북측) 기반시설비 1,485억원임
○ 지방비 3조508억원은 기반인프라사업비 1조 2,901억원과 부지 조성비 1조7,60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외자 2조5,200억원은 기반인프라사업비 6,935억원과 부지조 성 사업비 1조8,265억원이며,
○ 부지조성사업비 3조5,872억원은 1-2단계 사업비로서 1-2단계 사업비 를 분양 등을 통하여 회수하여 2단계 부지조성사업비에 재투자하 도록 계획되어 있음.
9.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혜택은?
○ 외국인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경영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세제 감면과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공급,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 국가유공자등의예우에관한법률 등 9개 법률의 20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매각 등의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짐
○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정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지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든 문서를 외국어로 제공하며 외국통화를 경상거래의 결재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 방송의 재송신도 자유롭게 됨
○ 이외에도 우리 구역청에서는 투자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입국시부터 출국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임
○ 또 월드파크(world park)의 조성, 공원길(Park way) 조성 등외국인이 머무르고 싶을 정도의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구역 내 교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를 병행하며 외국인 출입가능업소에 대한 외국어 통용 인증마크 부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생활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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