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혁신도시 재검토… 그럼 부산 혁신도시는?

정부 혁신도시 재검토… 그럼 부산 혁신도시는?
자칫 빈 땅으로 장기 방치될 수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인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관련기사 "혁신도시 흔들기 총력 대응" 경고 "혁신도시 등은 수도권·지방 상생 전략" "지역균형발전 정책 유지돼야" 정부 혁신도시 재검토… 그럼 부산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재검토 파장… '공작' 의혹들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대책이 터져 나오자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 내려갈 수도 있다"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역력했다. 이로 인해 자칫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재검토가 현실화되면 혁신도시 건설과 전략산업 육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한은섭 남부발전 홍보실장은 "서울 사는 사람(남부발전 직원) 중에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발전회사들은 한전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원래(정부 방침에)는 남부발전이 2010년까지 부산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 이전에 한국전력이 먼저든 발전회사가 먼저든 간에 민영화되면 지방으로 가겠느냐?(안갈 것이다)"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 기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데다 주택금융공사는 민영화기업 대상이기 때문에 민영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두고 볼 수밖에 없어 사실상 부산 이전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예탁결제원 박용규 홍보실장은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와 시한에 따라 이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혹시 정부의 재검토에 따라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수정,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우종철 홍보과장은 "공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전 기관 및 이전 예정지인 부산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 윤영균 노조위원장은 "아직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뿐이다. 직원들은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얘기들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산시 안준태 행정부시장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 이전이 지연된다면 통합개발 사업자 공모를 벌인 문현금융단지 개발이 장기 표류돼 자칫 빈땅으로 장기 방치될 수도 있다"면서 "참여정부 때도 지방이전을 기피하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바뀜에 따라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일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해양·영상 관련 공공기관은 일단 관망하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연구원 최형태 지방이전추진팀장은 "기관이야 정부 시책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관이 간다, 안간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원장은 "이전을 계속 준비해 왔고 부지도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부산 영도로의 이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은 정부방침이 어떻게 변할지 좀 더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우예종 원장은 "해양 부문 기관을 모은다는 특성상 동삼지구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또 동삼지구에 해양 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조학행 원장은 "현재로선 이전 계획에 변동된 것이 없다. 이미 과거에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고 지금도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 여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자체 청사가 있는 기관이 아니라 전액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임차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데다 정권이 바뀌어 재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현재는 센텀지구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설계 중이다"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시책에 따라 온 것이고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혁신도시 계획 수정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 현재 별다른 변동 사항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재검토 입장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놓은 지방이전 계획안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승인된 결과가 내려오면 2012년 이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개 중 28개만 이전 계획이 심의 확정됐지만, 부산 이전대상 13개 공공기관은 한 건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정희·최혜규·이병철 기자 iwill@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4.18. 10:41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이창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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