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시장경제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문제점

1. 독점(또는 독과점)기업의 횡포

경기지역 자동차 번호판 가격 폭등. 경기도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들이 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경쟁적으로 번호판 값을 올려 독과점 횡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경기도내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고시가격으로 관리되던 자동차 번호판 값이 크게 올랐다.

소형의 경우 수원시와 과천시는 1천7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으며, 여주군은 2천원에서 4천원으로 갑절이나 뛰었다. 대형 번호판도 배 가까이 올라 평택시가 8천원에서 1만5천500원으로, 연천군은 9천500원에서 1만4천원으로, 과천시는 5천원에서 9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시ㆍ군별로 독점 공급하는 제작업체들의 가격인상으로 번호판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고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제작단가를 고려해 결정한 가격"이라며 "소비자단체가 가격산정 근거를 요구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환경오염(외부효과) 심화

울산지역 대기업 환경보호 엉망. 울산지역 대기업들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 2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단속을 미리 예고했는데도 환경오염 행위를 버젖이 일삼는가 하면 일부는 올들어 2번이상 적발되는 등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크게 미약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대계열사인 대한알루미늄은 지난 8월 정수시설의 침전조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에도 압연폐수처리장의 폐수를 허용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된 바 있다.

울산시 북구 염포동 현대정공(주)AUTO-TECH는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이 업체와 코오롱유화,고합 울산1공장등은 지난 8월 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에 앞서 단속을 미리 예고했는데도 잇따라 적발돼 겉으로만 환경친화를 외치는 대기업의 그릇된 이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일합작회사인 LG니꼬 동제련은 전기아크로 1기에서 먼지를 기준치이상 배출하고 환경관리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지난 6,7월 두차례에 걸쳐 개선명령등을 받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환경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 기업이 1백% 투자한 라파즈코리아는 25톤짜리 보일러 2기에서 매연을 기준치의 배이상 배출하는등 지난5,6 두차례에 걸쳐 적발됐다.

일본자본이 63%에 달하는 금양오츠카 케미칼은 지난 7월 폐수(SS)를 기준치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예고된 단속기간에도 버젓이 환경파괴를 일삼고 적발되면 벌금을 내면 된다는 국내외 대기업의 황금만능주의 의식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공공재의 부족

4. 위법적·탈법적 이윤 추구 행위

<식품> 변질된 과자·꿀, 농약 콩나물 버젓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변질된 과자와 꿀을 시중에 판매해온 외국 과자 수입업소, 꿀 제조업소 등 부적합 식품판매업소 57곳을 적발하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과자 수입업체인 ㈜지엔지엔터프라이즈(서울 서초구)와 ㈜영동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은 기름변질로 과산화물가(변질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기준치 이상인 `베이크롤스'(참깨맛 과자), `리고감자칩'(양파맛 과자)을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명산식품(충남 금산군), 강원농축원(충남 공주시), 고려양봉원(대구시 중구)은 장기간 보관하거나 이물질 첨가로 생기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성분이 기준치 이상인 꿀을 판매해왔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꿀의 변질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1㎏당 40㎎이하이어야 한다. 드림랜드부페(서울 강북구)와 풍림부페(서울 서초구) 등 8개 아이스크림 판매업소는 일반세균, 대장균수가 기준치 이상인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왔고 제일식품(제주시)과 태평백화점(서울 동작구)이 유통시킨 콩나물과 무말랭이에서는 농약성분인 `카벤다짐'과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5. 빈부격차 심화

중산층 소득 상위층 절반도 안돼. 소득불균형 갈수록 심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9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중산층의 소득이 상위층의 절반이하로 떨어져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계 소득계층 10분위중 <>1~3분위를 하위소득계층 <>4~7분위를 중위소득계층 <>8~10분위를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해 볼 때 상위계층 소득에 대한 중위계층 소득의 비중은 올 상반기 48.7%에 그쳤다.

이같은 비중은 지난 85년 상반기 48%이후 14년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상위계층에 대한 중위계층의 소득비중은 <>90년 50% <>91년 52% <>94년 53% <>97년 53.5%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98년 50%로 다시 떨어졌다.

또 상위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소득 비율도 97년 29% 등 90년대들어 27~30%를 유지했으나 98년 25%,99년 상반기중에는 24.8%로 하락했다. 이처럼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회복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은 소득분배의 악화구조는 조만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 경제 불안정(인플레이션 또는 실업 발생)

<통계청 6월 고용동향>실업 150만 넘어 사상최고. 6월 실업자가 1백53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7%로 68년 3월 이후 20년3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 상반기 중 (1~6월) 평균 실업률은 6.3%, 실업자 1백33만3천명이어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실업률 7%.실업자 2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대기업의 정리해고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어 실업자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엔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화이트칼라 실업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등 실업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이를 감안한실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실업자는 올 상반기 중 87만1천명 증가했다. 하루 평균 4천8백39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실업자는 지난 2월 (1백23만5천명) 처음으로 1백만명을 넘어선 뒤 불과 4개월만에 30만명 가까이 늘었다.

또 6월 실업자 중 직장을 가진 적이 있는 전직 (前職) 실업자가 1백42만7천명 (93.3%) 이며, 이중 일자리를 잃은 지 1년 미만인 실업자는 1백29만7천명에 달했다. 특히 명예.조기퇴직과 정리해고, 직장 휴폐업 등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가 41만8천명이나 돼 구조조정의 강도를 실감나게 했다.

고졸 이상 학력 실업자도 59만9천명 늘어나 1백1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실업자통계에 안 잡히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경우가 많은 무급 (無給)가족 종사자가 6월 현재 2백18만명에 달했다. 올들어서만 46만명 증가한 셈이다.

또 취업자로 계산되지만 사실상 일을 하지 않는 일시 휴직자도 18만2천명으로 올들어 5만6천명이 증가했다. 무급휴직이 늘어난 탓이다.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자도 2백1만8천명으로 올들어 50만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지속되는 경기부진에 따라 건설업 ( - 22.9%) 과 제조업 ( - 15.1%) 취업자 감소율이 고용통계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51만명이나 줄어들어 최근 젊은 층의 취업난을 보여줬다 이밖에 상반기 중 40~50대 실업자가 무려 35만명이나 늘어 최근 명예퇴직해고가 40~50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