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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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토지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국토종합계획을 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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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거점공항 - 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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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종합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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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있어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계획을
말합니다.(국토 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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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종합계획은 1963년 제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하여 1972년부터 3차에 걸쳐 국토개발을 진행해오다 2003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최종 확정 발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중 입니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명칭이 바뀌었듯이 지난1~3차 계획이 지나치게 개발중심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 및 관리에 중점을 두었죠... 3차까지
개발에 치중하다보니 지난5년간 준농림지(현재의 관리지역)에 2만여개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들의 난립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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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여 2002년2월4일에 제정 공표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2003년 1월1일 발표함으로서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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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만든 국토연구원의 주요골자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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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이 저다마 특성을 살려나가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친환경 개발유도)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동북아의 중심교류국가로의 도약)
*남북한 협력기반의
통일국토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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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은 7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한반도를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육성 한다. 이를 위해 국토축을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내륙 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으로 구성한다
- 연안국토축은
- *부산∼목포∼제주의 환남해축 *부산∼포항∼속초 의 환동해축
- *목포∼군산∼인천의 환 황해축으로,
- 동서내륙축은
- *인 천∼속초의 중부내륙축
- *군산∼포항의 남부내륙축과 함께 통일 이후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으로 구성된다.
- 환남해축은 국제물류-관광-산업 특화지대, 환동해축은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
중부내륙축은 수도권 기능 분산 수용, 남부내륙축은 영 호남균형 및 지역간 연계 강화를 발전 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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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지방을 적극 육성, 독자적 경제권으 로 종합개발하고
국제교류기반을 조성한다. 광역권으로 부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대전-청주권, 제주권을 육성한다. 수도권 기능 분산과 정비를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 로 육성, 중앙행정기능과 대 기업의 본사-공장,
금융기관 본사 등의 과감한 지방 분산을 추진한다.
- 국제공항, 국제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비관세 지역인 '자유항지역' 을 지정한다. 또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지식산업단지'를 조성, 이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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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전 국토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보 전지역'은 개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개발가능지역은 '선계획-후 개발'원칙을 확립한다. 산-하천-연안을 연계하는 국토생태 통합네트 워크'를 구축, 하천과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는 개발을 억제하고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수변역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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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관리하며, 서남해안의 주요 개펄을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댐과 광역상수도 건설, 수질, 홍수관리 등을
유역권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역별 '하천관리청'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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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 =동북아-세계를 겨냥한 국제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기존 철도망은 복선철도화해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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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서남선(광양∼인천)과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 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해 연안 연계 철도망을 형성하고, 권 역별
거점공항(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제주)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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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생활공간 확립 =주택정책을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
신규주택중 아파트 비율을 현재 90%에서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낮춘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주택보 급률(97년 92%)을 2008년 100%, 2020년 106%로 높인다.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를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도시와 농촌 을 통합한 3단계 도시계획체계를 재편,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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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국토 구현 =부산∼목포를 연계한 남해안 국제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제주도를
아-태 지역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한다. 백제-신라-가야, 중원, 강화, 안동유교지역 등 역사문화권을 조 성하는 한편,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역을 개발하고 비 무장 지대(DMZ)의 평화생태공원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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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 과 주민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접경지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단절된 육상-항공-연안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장기 발전구상을 담은 통일국토 구상을
남북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립 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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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에 있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토지투자의 바이블입니다. 일종의 보물지도와 같지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미시행이 되고있습니다.
- 여지껏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발표와 지방의 기업도시,혁신도시등은 물론이고 이미 발표한 도로계획을 살펴보면
- 모든부분에서 답이 나올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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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 보물지도조차도 없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필히 구입하시어 공부하십시요)
- 부동산 중개업소에가면 벽면한쪽을 차지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도를 볼수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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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물지도를 하나정도 장만하시어 집에걸어두고 하루에 최소한 20여분씩 꼼꼼히 살펴보세요...
- 전체를 보는것보다 이미 발표되고 현재 착공중인곳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부터
- 세심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서해안벨트가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를 예상해보세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곳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짐작을 할수가 있습니다.
- 최소한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는데 이안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국토가 개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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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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