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대학 서열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지는 ‘학력 프리미엄’ 현상이 사교육비 팽창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의 질에 좌우되는 만큼 공교육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학생들의 평균 입학성적을 토대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순위를 매긴 뒤 향후 이들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위 1∼5위 대학 출신자의 월평균 임금(1998∼2002년)은 233만 원이었지만 6∼10위 대학 출신자의 임금은 178만 원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어 △11∼30위 173만 원 △31∼50위 160만 원 △51∼100위 152만 원 △101위 이하 145만 원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각 등급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학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임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등 학력 프리미엄과 ‘학위 효과’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2003년 현재 초중고교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 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만5000원으로 1998년(10만4000원)과 비교하면 연 25%씩 급증했다고 밝혔다.
가구의 소득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커 2003년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7000원으로 하위 10% 가구의 4.8배나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KDI가 2004년 말 전국의 인문계 고교 1, 2학년생과 학부모 각각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90% 이상이 ‘과외가 대학입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학생의 76%는 주변에서 과외 수업을 줄이더라도 자신은 현재 수준의 과외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