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지전용

1. 산지 찾아보기
귀농 하시려는 분들이 답과 전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산지는 크게 나누어 보전 임지와 준보전 임지로 대별 됩니다.
가) 보전 임지는 공익 임지나. 문화재. 국가사업. 국방 관련. 연접임지 개발. 등에 저촉 되지 않는 임지를 찾아 봐야 합니다.

나) 준보전 임지는 보전 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하기가 수월 합니다.

2. 토질 방향.그리고 기후
가) 토질은 배수가 잘되는 토질이 좋습니다.(돌이 다수 섞여 있어도 나무는 잘 살아요)

나) 방향은 북서향 완경사가 좋습니다.

다) 기후는 가능한 따뜻한 쪽이 좋을듯 합니다.(유실수의 경우)그러나 약초 재배는 서늘한 곳이 좋을듯 합니다.(확실히 자신 없음)

라) 산지에 자생하는 나무는 소나무 보다 활엽수가 좋습니다.

마) 원하는 산지 주변에 큰 산이 있으면 기후로 인하여 유실수에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3. 산지 구입 방법.
가) 부동산 업자나 임야 소유자를 통하여 매입할 경우는 주변 시세를 잘 파악 하시고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신다음 매입해야 훗날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나) 경매를 통하여 매입할 경우는 용도, 경계, 지상권, 그외 제한권이 있는지 권리 분석과, 임장 활동이 중요합니다.(매우중요한 사항으로서 저에게 권리 분석 물어 보셔도 됩니다)

4. 산지전용.
가)매입한 산지를 경작(유실수 재배)하려면 관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측량(실측도 확보 ) - 서류작성(사업계획서,실측도.농지원부,등기부, 등) - 제출 - 공무원 실사 - 수리 - 복구비 예치(보험증권 가능 - 1만 제곱미터 일때 저는 190여만원 통보 받았습니다) - 벌목 - 나무심기

나)약초 재배는 벌채를 수반 하지 않으므로(약초는 대부분 음지 식물이라)간벌 신고만 해도 가능 할듯 합니다.

5. 천기누설
1. 산지전용 신고 안하면 관청으로 부터 복구 명령 내지 고발 당할수 있습니다.
2. 산지 전용 신고 하면 공무원이 실사 나옵니다. 그때는 좋은 나무가 많으면 벌채가 힘들어 지고 복구비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산지전용신고가 무산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크닉이 필요 한데 개인적으로 질문 해 주세요.)
3. 잡목이 많은 산이 개발이 잘 됩니다.

출처 : 다락골사랑-누촌애

글쓴이 : 다락골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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