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 주요절차
변경요청(필요시) ⇩ 10%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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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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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위원회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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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관 보) |
������유통단지 개발종합 계획������ 수립(5년) ⇩ 국토종합 계 획 법 ⇩ 국토건설 종합계획 |
1. 관계중앙행정관의 소관별 계획 2. 시․도지사 의견 청취 |
자료요구 |
유 통 단 지 개 발 종합계획(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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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 |
자료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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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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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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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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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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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지정 면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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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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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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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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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개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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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개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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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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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관계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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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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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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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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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류정책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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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및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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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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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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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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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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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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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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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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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승인및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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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및시설처분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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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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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및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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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신청 |
1. 국가/지자체 2.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사 4. 특별법에 의한 법인 5.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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