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 사 비 용	원 (   매×50)
비      고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 작성요령

 1.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3.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복사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출처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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