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 박태견

 

2005년 9월 刊

 

목차

- '건설족' 이야기 - 일본을 쥐락펴락하는 암장군, 건설족 - 세계 불안의 진앙 미국 건설족 - 대통령까지 좌지우지하는 한국 건설족 1. 참여정부, 뱀파이어와 손잡다 2. 국민과 건설족의 전면전, '분양원가 공개 전쟁' 3. 이헌재의 '골프 경기부양론' 4. 재벌 종합선물세트 '기업도시' 5. 천당 아래 분당 6.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 에필로그 / '화'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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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 거품공황 초읽기 돌입, 뱀파이어(Vampire) 경제의 종말!"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한 아파트투기, 땅투기 열풍은 한국을 재앙적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 근원에 재벌-관료-정치권-언론 등 기득권세력, 다른표현으로는 "건설족"이 있다는 것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인데, 내용이 상당히 신선하고 깊이가 있어 서평을 올립니다.

저자인 박태견(1959~)씨는 <프레시안> 논설주간으로 있으며, 다수의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쓰신 <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의 내용과 많은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역학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토건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가 호주국립대(ANU) 맥트먼 교수인데, 이는 1996년 일본을 보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건설재벌과 정치관료들의 끈끈하고 깊은 이해관계가 일본을 실제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표현이었고, 이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 초기, 재정경제부 장관이 김종인(현 민주당 의원)씨에게서 김진표로 바뀐 것을 참여정부의 잘못 끼운 첫 단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헌재 장관이 취임한 이후 골프경기 부양정책과 대규모 골프장 건설은  국내 건설재벌들과의 강한 유착,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가 어우러진 황당한 정책이라고 일갈합니다.

 

건설자본의 힘은 미국의 가장 큰 건설회사인 벡텔사의 회장이 조지슐츠 전 국무장관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힘이 실제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설, 석유 자본이 이라크전쟁과 정치권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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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나온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는 발언이 탄핵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몰아준 지지층에 엄청난 충격과 배신을 안겨주었으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을 지적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동아 등의 수구 언론이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사설을 통해 칭찬하고 지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구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한 것은 2003년 이라크전쟁 파병과 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건설재벌을 옹호한 것, 단 두번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미FTA 때에도 한 번 더 칭찬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책의 출간년도가 2005년 9월임을 감안해야 겠지요)

 

참여정부가 "관료의 덫"에 빠져 흡혈귀(Vampire)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안타까움과 분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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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저의 짧은 서평이었습니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이성과감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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