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 정리(엑슬린님)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 정리

 

어제 투표는 다하셨는지요? 우리 무서운 알마5기들은 투표하고 수업후 4기
와의 뒤풀이까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일지감치 당선자가 결정되는 바람에
개표방송보는 재미도 없는 선거일이 었습니다. 5기와의 뒤풀이후 돌아와서
잠도안오고...그동안 발표되었더 자료을 중심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예상되는
 부동산부분의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극적을 의견을 개진하여 알마4
기분들의 브리핑자료로 활용할수 있게 동기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명박씨는 세제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반대하고 있
습니다. 세제정책은 경기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제완화는 예상되지만 달개비님의 강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보유세 부담비율이 OECD국가대비 과중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정책이
크게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세제는 정부 입장에서
는 일하기 편한 상태이거든요. 나중에 조금씩 완화해주면 생색도 나고^^...

이명박씨가 후보시절 발표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등록세와 취득세
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거래세의 완화는 명분도 있고 조만간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또한 제한
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왔던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는 연분연승법(부동산 보유기간이 길
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는 것)으로 보완될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정부 주도의 분양관련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공
공부분은 현제도가 유지 되겠지만,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부분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재개발
쪽에는 호재로 작용할것 같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부동산부분의 화두는 재개발과 대운하 주변 토지가 될것 같
습니다.

첫째 공약에 의하면 매년50만가구이상을 주로도심재개발(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상향등)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적률 상향은 일단 10%
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과밀지역의 경우는 더 많이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용적률 상향조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만 브리핑해도 재개발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재일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재개발의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고 공급대상을  다양화 하고 규모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할것이며 각종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도심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부분은 신도시에는 부정적이네요.
도심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서울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게 될것이고 신도시
로 이동할 수요는 줄어듬으로 신도시 주택가격의 안정이 예상됩니다. 이 부
분은 일본과 비교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한적도 있습니다. 한번 심도있
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단 재건축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에
 있어 용적률 상향조정은 결국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는 빌미를 제공할 것
이고,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면 집권 초기 정부로서 부담이 될 수 밖
없습니다. 또한 재건축의 활성화는 리모델링등 여타부분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서 용적률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지역개발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입니다. 사업비와 환경파괴 논란
으로 대선기간 동안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약에는 언급이 된 상태입니
다. 일단 운하계획은 5곳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강과 낙동강을 잇
는 경부운하와 영산강 호남운하를 2009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건설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강의 충청운하, 안동운하 등을 예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운하계획과 함께 운하가 통과하는 9곳(광주(광역시), 대구(광역
시), 여주(경기), 충주(충북), 밀양(경남), 나주(전남), 구미(경북), 문경(
경북), 상주(경북))을 항구도시로 개발한다고 명사한 것입니다. 계획이 구
체화되면 이지역중 입지가 좋은 곳은 땅값이 들썩일것 같습니다.

댓글 보기 [3]
민트	액슬린님 잘 봤습니다...도심 재개발에 관심을...	07-12-20(16:35)
피아노	음~ 기회가 되면 액슬린님의 글을 토대로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좋은 정보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좋은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마스터 연구소 있잖아요?? ^^;;	07-12-20(17:26)
피아노	참!~~ 블로그 링크 설정을 잘못하셨나봐요~~ ^^;;

                                                    www.9114.co.kr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나무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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