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추천> `촌놈들의 제국주의` - 외연적 확장의 길과 내포적 성장의 길

책이름 : 촌놈들의 제국주의

지은이 : 우석훈

출판사 : 개마고원

출판일 :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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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은 늘 가능한가 보다. 나는 우석훈 박사의 책을 읽을 때 마다 내가 해 보았던 생각을 발견한다. 어쩌면 우석훈 박사의 글을 읽고 '확장'된 생각을 해 보았거나 아니면 우석훈 박사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비슷하게 생각하는 패턴을 공유한다 싶기도 하다. 

한국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탈출구'가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나는 '경제학자'들의 여러 글을 읽고 알았다. 그런 통찰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이 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이나 우석훈 박사만한 학자가 없다. 이 두분은 모두 대단한 '통찰'을 갖춘 경제학자이면서 한국경제의 위기에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두분이 서로 만난적은 없겠지만 나는 '책'으로 만나면서 '대조'해 보는 즐거움도 누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분이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샅샅히 파헤치는 일에 지극히 성실하다는 점이다.

경제학자가 경제에 성실한 것이 이상한 나라

 

경제학자가 '경제'에 성실한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게 이상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경제학자가 '외도'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안병직 이분은 도요다 연구 펀딩을 받아서 '한국사' 연구하는 경제학자 아닌가? '경제학'과 관련된 한국사 연구이기는 하지만 '뉴라이트'의 역사관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니 내게 외도처럼 보인다. 박세일 이분은 '국제경제학' 전공이라지만 사실은 '시장원리 교육개혁'이 주전공처럼 바뀌어 있다. 이 분의 제자이신 현 이주호 교육사회수석 이분도 '경제학자'출신이다.

경제학자가 '교육개혁'할 수도 있고 사실 '관료주의'에 물든 교육계 또는 교육학 진영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애초에 그래서 '신선'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약 20여년 경과하면서 모든것이 뚜렷해졌다. 특히 '민주정부'가 교육개혁할 때는 '반신반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같은 일'을 하니까 너무 명백해졌다. 간단히, 교육을 '돈벌이'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너무도 분명해졌기에 이제 '시장원리 교육개혁'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절로' 드러나는 국면이 된 것이다. 실제 사례로,  하나은행이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뛰어드는데, '서울시장'이 반대한 것을 청와대가 챙겨서 '되도록' 한다는 이것 하나 만으로 충분하다. 여기 온갖 '병폐'가 다 포함되어 버렸는데 근본 원인은 교육을 '공공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원업'과 비슷하게 '학교'도 '업'으로 설정했다는점에 있다. 이미 대학은 그렇게 변질되었다. 

 우석훈 박사는 사실 이런 점도 이미 짚고 있다. 68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에서는 대학교육까지 무상화되었고 신자유주의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국민소득 4만달러인 나라에서 대학등록금은 1년 50만원 정도 내고 다닌다는 이런 사실 말이다. 이! 기가막힌! 지표는 한국과 중첩된다. 민간정부 20년동안, 사람들이 모두 '민간정부'를 '민주정부'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바로 그동안에, '대학교육'은 엄청나게 변질되었는데 그 핵심은 '재단'의 기업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화'된 재단이 결국 '등록금'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점에서 너무 명백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경제성장의 어떤 단계에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 더 '경제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고. 교육은 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에 속한다. 무상교육은 '사회정책'으로 수행된 '경제 고도 성장'의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 내 확신이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포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 이념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냥 '경험값'만 갖고 얘기해 본다. 북구의 강소국들은 예외없이 교육이 강한나라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럴 수 밖에 없다. 간단히, 외연적 '확장'의 '제국주의적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포적 '고밀도 발전'을 꾀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내포적 고밀도' 발전의 핵심은 '경제성장' 보다는 '사회발전'에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 외연적 성장의 핵심지표로 늘 내세워지는 것이라면, 사회적 효율성은 '내포적 발전'의 핵심지표이다. 여기서 '발전'이란 양과 질 양쪽의 성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가령 외환위기 이후 10년동안 한국경제는 연평균 5-6%정도 '성장'했는데 과거에 비교하면 정말 '눈꼽'처럼 작게 느껴지는 '외연 확장'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교하면 이 수치조차 엄청 놀라운 확장이었다. 허나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 이런 경우 '경제의 외연 확장'이 '사회의 내포적 발전'과 어긋난 경우다. 바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포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반드시 '사회의 내포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역사상 이것은 숱하게 발견된다. 사실 독일식 '국민경제모델이야 말로 '앵글로 색슨'의 외연적 성장 '방해'를 딛고 내포적으로 성장하는 방식 아니었겠는가. 이른 바 '유럽형 녹색 사민주의 모델'이라는 것도 나는 이와같은 '내포적 발전'의 길로 보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석유와 달러 패권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지향도 들어 있는 만큼, 그로부터 연유하는 '외연적 확장'에 대한 '방해'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등 모두가 다 '내포적 성장'에 속하며 바로 그 결과 미국을 넘어서는 4만달러 소득이 가능했다. 무조건 '외연적 확장'의 길로 간다고 전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포적 성장의 길을 놓쳐서 '외연적 확장'으로 엇나가려는 한국경제

헌데 우리나라는 이와같은 경제의 총체적 '내포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내포적 발전'의 계기롤 놓쳤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내포적 발전'을 좀더 다듬어 본다. 내게 그  '내포적 발전'의 계기란, 애초 대운하와 같은 '거대토목건설계획'이 '출현' 불가능한 사회정책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과도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북유럽 강소국들이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식민지를 개척할 수도 없고 외연적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군비확장 같은 것은 과도한 낭비로 부각된다. 이럴때 가장 손쉽게 가능한 '투자'가 교육이다. 따라서 무상교육이란 사회적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오는 국가의 책무적 사업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사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중학교까지 무상화했다. 이것이 더 '확장'되어야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멈췄다. 바로 그 '대체물'이 제주도 해군기지 같은 것이었다면 틀린 생각일까?

 

김대중 정부에서는 군비가 크게 줄고 교육비가 크게 늘었다. 바로, 내포적 발전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긴 했다. 중학교 무상교육은 연 7500억원 정도의 교육재정 증가로 가능했다. 너무도 손쉬웠던 셈이다. 고교까지도 손쉽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새(!)' 한국의 재정규모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디피 6%의 공공 교육재정을 확보하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아주 쉬웠다. 당시도 지금도 지디피 6% 교육재정은 약 30조에서 40조 정도이다. 사실 현재 교육재정에다가  연 5조원 정도 늘리면 고교까지 무상화는 아주 손쉽게 가능하며, 연차적으로 좀 더 늘리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더 손쉽게 가능했다. 그런데 이것의 적절한 실행시기를 놓쳤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이른 바 '재투자' 효과를 최대한 거두는 시점을 잃고 말았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효율성 제고'와 낮은 수준일지라도 '경제적 투자 효과'의 제고라는 것 말이다. 이것이 '최대'의 효과로 나타날 시점은 바로 '파병논란'이 빚어지던 그 직전 그러니까 탄핵열풍이 몰아치던 그 무렵이었던 셈이다. 만일 교육에 많은 돈을 집중투자 하고 있었다면 '해외 파병'은 당연히 억제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결과는, 내포적 성장의 길을 자꾸 '외연적 확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고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석훈 박사는 이것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경제 성장이 '난경'에 부닥친 상황에서 '뚫어'보기 위해 이것 저것을 다 고려하는 가운데 가장 손쉬운 '건설토목계획'이 남발된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했고 여기에 사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해외파병과 더불어 세계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석유 탐사' 사업도 포함된다. 요컨대 '외연적 확장'의 싹이 너무도 커져 있는 것이다.  

이른 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여 지방개발과 각종 항만, 도로 등의 사회적 인프라에 참여정부는 엄청난 돈을 투입했거나 할 계획을 세워서 현 정부에 넘겼다. 토지보상금은 연평균 10조씩 사용했다. 이렇게 쓸 돈은 엄청나게 많았다. 심지어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석유값 인상 대책에 사용하는 돈은 10조원이다. 나는 바로 이런 것이! '내포적 성장'의 기회를 놓친 때문에 빚어지는 사태라고 본다. 왜냐하면 연 10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한 돈이다. 해마다 이만한 돈을 무상교육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20조규모의 대운하 계획 같은 것을 내놓기 어렵다. 그만한 재정을 꺼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석유값 폭등한다고 함부로 재정에서 10조라는 돈을 꺼내서 소모해버리거나 또는 함부로 군비를 늘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그렇게 보았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과 의료에 '공공투자 증대' 방식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소득의 '증가'를 향해 나아가는 '내포적 성장'의 길을 놓쳐 버렸다. 나는 지금도 귓전에 생생한 소리가 있다. 다름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나 통합민주당 지지하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한국은 너무 재정이 빈약해서 '무상교육'에 쓸 돈이 없고 그것은 19세기 발상이라는 투의 담론들 말이다. 이들은 예외없이 '신자유주의' 찬가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였다. 단지 참여정부가 이런 사람들의 담론을 '민주정부'라는 허울 속에서 가려놓고 있었을 뿐이다. 우석훈 박사는 일찌기 1년에 10조원 정도의 '돈'이 도로건설과 유지 보수에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런 얘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년 10조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한 돈인데, '아무도' 우리나라가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생태주의 영화 찍는 '황윤' 감독의 '어느날 그 길에서'에서 우석훈 박사의 얘기가 변주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도로밀도가 단위 제곱킬로미터당 1킬로미터의 길이라는 사실이었다. 말하자면 한국 전체가 한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포장도로'의 정사각형 격자의 '바둑판'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러니 동물들이 1킬로미터 못가서 '도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였다. 이 동물들이 도로위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건설토목과 '전쟁의 신'을 제어할 것인가

 

우석훈 박사의 이 책은 바로 이와같은 '건설의 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위력적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위력'은 김성동의 소설에서 잘 묘사되었다. 화두잡고 수행하는 은거 수행자의 동굴 근처까지 '도로공사'하는 장비들의 건설소음으로 시끄러워진다는 얘기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제곱킬로미터당 1킬로미터의 도로밀도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밀도 높은' 도로망을 만들어 놓고서도 여전히 1년 10조원의 '도로공사' 예산은 책정되고 집행된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항목을 많이 바꿨는데 대부분 도로와 '회관' 건설로 돌렸다고 한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는 '건설토목'을 중심산업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다. 문제는 단위제곱킬로미터당 1킬로미터의 '도로포화' 상태이니 어쩌겠느냐이다. 아주 간단한 방책이 나오는데, 고 정주영 이분처럼 2층 고속도로 건설안을 내거나 서울시장 오세훈처럼 '지하 격자도로 계획'을 내거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운하' 계획을 내는 것이다! 

바로 이순간, 이와 같은 경제가 정말 가능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그와같은 '건설의 신'이 어디를 향할까이다. 가장 '만만한' 장소가 북한이다. 이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사회간접시설의 '피폐화'를 겪고 있다.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적어도 1990년 소련이 무너진 이후, 석유가 끊겨서 더 이상 손써볼 도리 없이 경제 전체가 '낙후'되어 버렸다. 요컨대 '석유'경제 시대에 '석유'가 없으니 당연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 가령 쿠바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의 방향으로, 도시영농 같은 것을 활성화하면서 살 길을 찾는 방식도 있었다. 허나 북한은 '생태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가령 생태주의를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에게서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다락논 노선' 같은 것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산디니스타가 자신들의 생태주의적 전환계획을 미처 실행하지도 못한채 무너지자 이 계획을 쿠바에서 배워갔고, 그 덕분에 지금 정도라도 탈석유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다락논 때문에 이후 산사태와 홍수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급속한 저하와 함께 바로, 오늘의 기아사태 원인이 생성됐다.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은 멈춰버린 '케도'처럼 이른 바 한국형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이 있었다. 사실 그만큼 '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바로 북한이 이렇게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속에 있기에 한국의 '도로건설자본'이 볼때 얼마나 훌륭한 진출가능 지역으로 보이겠는가!

 

이런것들이 겹쳐져 햇볕정책이 담보하고 있었던 '인도주의적 통일' 이런 지향이 '자본의 제국주의적 진출'로 변질되는 단계에 지금 한국이 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런 점은 사실 미국에서도 감지되지 않는가. 지난 봄인가 미국에서 열린 대북정책 공청회에서는 '너도 나도' 북한에 '획기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면서 가령 '철도'를 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주겠다는 이런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다름 아니라 클린턴  전 정부의 전 고위 외교 관계자가 말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통미'하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급한' 나라가 하나 더 있으니 '대한민국'이라고들 한다. 그 '대한민국'의 가장 급한 '자본'중 하나가 '건설토목자본'이다. 미분양이 20만채라는데, 이것 보다는 도로 항만 회관 아파트 등등 하도 많이 지어대고 있어 이미 '공급과잉'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디 '깨끗한' 들판이라도 있기를 바란다. 우석훈 박사는 그것을 '평양역'에 거대한 주상복합을 짓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표현했다. 

사실 남한 자본인들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다름아닌 석유 때문이다. 에스케이는 '지구'를 거꾸로 엎는 '광고'를 통해서 이곳 저곳에서 석유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스피해까지 진출해 있다. 물론 영미 석유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다. 우석훈 박사는 아프리카에도 나가 있다고 한다. 아주 중요한 지점중 하나는, 가령 동남아시아에서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런 실이다. '석유'가 나는데 '석유'를 수입한다? 정확히, 원유가 나지만 정유시설이 없어 '정제석유'는 수입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정유시설은 엄청난데 원유가 없다. 그래서 원유가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이미 무엇이건 하려 들 태세에 와 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파병'은 아마도 군에서조차 꽤 '체험'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다. '체험 전쟁현장' 이것이야 말로 군사적 본능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박사는 참여정부하에서 단행된 파병속에 이미 '아류 제국주의'적 지향이 담겨 있었다고 분석한다. 정확하다. 시민운동이 아무리 '평화'를 겉으로 부르짖었지만 속으로는 '이제는 이정도'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한국적 '방어형 민족주의'가 '공격형'으로 전환되어 갔다고 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황우석 사태와 디워 사태 등이었다.

 

 

촛불에 내재된 위험 잘 들여다 보기

 

그래서 나는 지금의 '촛불'에 약간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어긋난 지점이 있는데 뭘까? 우석훈 박사의 책을 읽고 알아차렸다. 바로, 일본 우익이 그렇듯, '정상국가'에 대한 열망 말이다. 사실 진보진영의 '주체'적 '민족주의'는 부작용을 낸다. 북한이 무슨 '주체'라기 보다 '경제원조'가 필요한 나라 아니면 그저 한국자본이 진출할 미답지 정도로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당연 어떤 생각을 갖겠는가? 주체의 민족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의미의 민족주의 작동이 가능하지 않은가? 바로 미국에 대하여 할말 하는 '정상국가'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하지 않겠는가? '촛불'에 이런 지향이 더 강하게 담겨 있다면 바로, 우석훈 박사의 '걱정'이 싹을 틔운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주 틀리지 않는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단의 부모들은 모두 '자식'을 자랑스러워했다. '위험하게 왜 그런델 가니'하면서 '만류'한 부모 내 보건데 한명도 없었다. 지금 한국 부모가 이렇게 변해 있다. '앞장서라'. 그리고 '앞장서라'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의 명령어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초기 동남아시아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일본군이 그렇게 전투했다. 이등병이 달려가 기관총안구에 몸을 눕혀 '총알'을 몸으로 막는동안 다른 병사들이 '벙커'를 점령하는! 이런 전투였다. 물론 일본군 병사들의 '앞'에는 당대의 '제국' 영국군이 있었다. '제국의 징후'는 바로 이렇다. 부모들이 더 이상 '맨 앞에도 맨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쯤 있어라'가 아니라 '무조건 맨 앞장서라'가 되었을 바로 그때! 우석훈 박사는 파병에 이어서 황우석 사태와 디워사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사태에서 그런 '징후'를 발견한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할 시점이다. 우석훈 박사는 경제학자이나 생태학을 공부했다. 한국에서 '생태경제학'은 매우 생소한 분야이다. 하지만 경제의 생태적 전환은 사실상 눈앞에 화급한 문제이다. 한국사람들이 '급한' 만큼 너무도 '무딘' 측면도 있는데 생태학과 같은 분야다. 물론 인류학도 마찬가지다. 이제 뭔가 '외연적 확장'의 길로 나가려니 너무도 미흡한 것이 여실히 드러 난다는 것인데 이럴때 핵심이 되는 학문이 인류학과 생태학이다. 요컨대 전혀 준비도 없으니 '촌놈들의 제국주의'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촌놈이라도 '외연적 확장'의 본능은 제국주의와 정확히 합동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곡물과 석유를 모두'해상'을 통해 들여 온다. 해상 수송로는 군사전략적 단어로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외부' 의존 경제를 만들어낸 한국인의 운명과 같은 삶의 경로이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 석유 수송로에 이제 한국해군이 초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이런 이유로 만들려는 것 아니겠는가. 당연히 한중일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평화의 싹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런 화두를 잡고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내 생각에 어떻게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여긴다. 물론 앞에서 말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발전'으로의 전환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사띠현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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