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스피드뱅크 뉴스/투자정보 ::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1회 방문으로 OK’ (2008-12-23 아시아경제)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측량 서비스’가 보다 빨라지고 간편해진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를 도입, 지적측량민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5일까지 단축키로 했다.
지적측량이란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와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지적측량 신청이 접수되면 측량대행업체에서 현지측량을 실시, 그 결과를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 측량담당 공무원이 다시 현장출장을 통해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업체는 물론 측량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나가 지적측량과 함께 측량성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구는 그동안 측량접수에서 측량 성과도 발급까지 약 12일 걸리던 것을 5일 이상 단축된 일주일 이내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이해당사자간 불만족이나 분쟁을 조정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서초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측량신청 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도 함께 받아 1회 방문만으로 측량신청,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이 관공서를 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앨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측량접수 순서에 따라 일과 시간 내에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지적측량업무를 평일 일과 전·후나 휴일을 포함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맞춤형 측량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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