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문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문제

2005년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3회

자격종목 및 등급(선택분야)	종목코드	시험시간	문제지형별	수험번호	성명
가맹사업거래상담사	9503	2시간	B

제 1 과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

1.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의무적으로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④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다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4)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법위반행위의 경중에 차이가 없이 일정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 다.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상의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국세청이 징수한다.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상의 양벌규정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 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상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없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는 것은? (1)

① 거래조건차별 -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

② 가격차별 -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

③ 부당고가매입 - 상당히 유리한 가격

④ 끼워팔기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

⑤ 배타조건부거래 -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

4. 다음은 국제계약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2)

①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③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 다.

④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은 모든 유형의 국제계약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⑤ 프랜차이즈도입계약의 경우에는 국제계약체결제한규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 의 적용은 없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0%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행 위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독점기업은 아니지만 동 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②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1위 기업이지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독과점사업자에 대하여 원인규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설령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남용행위로 인정되는 가격인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 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킨 경우를 말한다.

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납부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는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같은 날짜 에 시행하였다.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가? (2)

① 가격협정

② 거래조건협정

③ 공급제한협정

④ 다른 사업자의 사업제한

⑤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협정

7.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4)

① 금융거래정보제출의 요구는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조 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 인정된다.

② 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는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 인정된 다.

③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2004.12.31 개정시에 2년간의 한시법으로 재도입되었다.

④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등 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로부터 2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종전에는 사전에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폐지되었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수요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단독으로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 업자만을 말한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의 판단곤란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점 유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한다.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단체란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② 사업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를 하는 임원 등의 모임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아니라 사업자간의 임의의 결합에 의한 단체도 동 법상 사업자단에 체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성 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성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의‘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 리적인 강요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

①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제재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② 법 위반행위 후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과징금을 일시납부함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 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국세청장에게는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11.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 무원으로 본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되는데,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동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타의 정책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및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 시적으로 법률에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무체재산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동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제외가 인 정되지 않는다.

④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동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견해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제외가 인정된다는 견 해가 나뉠 수 있다.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인정하 지만 그 경우에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 는다.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수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가 있어야 한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제 공동행위가 실행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이 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합의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

1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3)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 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두로 사건의 당 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을 할 수 있다.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될 수 있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될 수 있다.

③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 다.

④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최근 1년간 국내에서 거래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시장에 서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이다.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의한 사업자간의 계약 행위

③ 부당염매 행위

④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⑤ 사업자간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17. 미국회사 A, 일본회사 B, 그리고 독일회사 C가 미국 뉴욕에서 자신들이 생산 및 공급하는 제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이들이 체결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법이 적용된다.

② 이들이 체결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지점 등을 가지고 있는 회 사에 대해서만 동 법이 적용된다.

③ 이들이 체결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우리나라와 독점규제법의 상호적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회사에 대해서만 동 법이 적용된다.

④ 설령 이들이 체결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가격과 자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동일하면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들에 대하여 동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송달은 국내기업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18.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5%, 25%, 8%로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A, B, C가 자사제품의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을 인상하였다. 이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가격인상에 대하여 이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동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격인상의 정도가 상이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③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A, B, C는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므로 당해 행위는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인상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되면 가격을 인하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19. 다음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는? (1)

① 부당고가매입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③ 배타조건부 거래

④ 비방표시, 광고

⑤ 사원판매

20. 제화업분야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가죽공급업자의 가죽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3)

① 거래강제행위

② 사업자수 제한행위

③ 사업활동 제한행위

④ 제판매가격유지 행위

⑤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21. 다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2)

① 사업자란 제조업과 서비스업만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에 의한 공법․사법관계의 모든 행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판례는 대한법무사협회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3)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동행위가 실행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간의 공동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 한성만 입증되면 된다.

2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등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 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 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 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 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법에 의한 시정조치 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24.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4)

①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②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경우

③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고 있을 경우

④ 당해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지정을 받은 경우

25. 유아용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A는 자신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대리점들의 주문이 없는 품목을 임의로 공급하였다. 이 행위는 다음 어디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가? (3)

① 차별적 취급 ② 사업활동방해 ③ 거래상지위 남용 ④ 경쟁사업자 배체 ⑤ 구속조건부 거래

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 다.

②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으로 인하여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게 된 소비자는 당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5% 범 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은? (3)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 도사업, 건설업 등 13개 사업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경제의 주체가 아니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자로 될 수는 없다.

③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간의 합의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부인하고 있다.

⑤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8.연간 5백억원 규모의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때,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2)

갑 : 40% 을 : 30% 병 : 8% 정 : 7%

① 갑 ② 갑, 을 ③ 갑, 을, 병 ④ 갑, 을, 병, 정 ⑤ 모두 아니다.

2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정권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②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정권고를 수락한 자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⑤ 시정권고 자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②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 을 의무화하는 행위

③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 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④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 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⑤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부과받은 과징금 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나 그 기간 및 회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동법을 위반한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합병에 의해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 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와 합병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3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①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포괄적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②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만 있으면 구체적 위험성이 없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③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그 위법성판단에 있어서 경쟁 제한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모두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자가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33.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는?(단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한한다.) (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

3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인가사유가 아닌 것은? (2)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② 국내시장 보호 ③ 연구, 기술개발 ④ 산업구조의 조정

⑤ 산업합리화

3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거래거절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3)

① 사전에 최고 없이 공급중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거래거절행위에 포함된다.

② 거래거절행위는 물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만 문제시되고 공급받는 측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다.

③ 언론사들이 광고주로부터 외설적 광고의 게재를 거절하는 행위는 거래거절행위에 포함되지 않 는다.

④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에 대한 위법성 심사의 기준은 서로 다르지 않다.

⑤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거래하는 행위도 거래거절행위이다.

36. A유업(주)는 우유, 조제분유 등 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의 우유 등 음료류는 위 탁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전속대리점을 통하여 소매상이나 가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조제분유 등 분말식품류는 대부분 특약점 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전문점을 통하여 소매상으로 유통되고 있 다. A회사는 자기의 대리점 및 전문점과 위탁판매계약 및 특약점거래약정 등을 체결하여 거래함 에 동 약정서에서 자기가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자기의 대리점 및 전문점 이 판매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여 약정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 하도록 하였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문점과의 특약점거래약정서 에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A유업은 대리점들로부터의 유제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와 관련된 판단으로 다음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2)

① 위탁판매상이나 대리상에 대하여 가격유지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독점규제법상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② 대리점들은 A우유(주)에 대하여 법적으로 독립적인 거래주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여 약정서에 첨부하였으므로 A우유(주)와 대리점들간에 체결한 계약은 실질적 으로 위탁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탁판매상이나 대리상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독립 적인 거래주체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④ A우유(주)의 대리점과 전문점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인 거래주체로 인정된다.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적 주체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대리상이나 위탁판매상의 방식을 채택하는 목적이 가격통제의 은폐에 있었는지의 여부나 거래 상의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7. A는 B유통(주) 등과 체결한‘특판처약정서’에서 이들은 계약기간 동안 A 또는 A의 지정대리점이 공급하는 제품(유제품 및 빙과류)을 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현금과 장 비 등을 거래처에 지원한다고 규정한 후, 판촉지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판촉지원금 을 지원하는 행위는 다음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① 부당한 고객유인 ② 경쟁사업자배제행위 ③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④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⑤ 거래지역제한행위

3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③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⑤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조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사업자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 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④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반드시 같은 업종을 영위할 필요는 없다.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업 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40. 식료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식료품 소매업자 B와 C에 대하여 그 공급가격을 상이 하게 결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에 관한 서술로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공급가격을 상이하게 책정하였으므로 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차별적 취급에 해 당될 수 있다.

② B와 C에 대하여 공급하는 식료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면 당해 행위의 부당성이 부인될 것이 다.

③ B와 C에 대한 공급가격의 격차가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④ B와 C의 구입량에 현격한 차이가 나고 이 때문에 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에는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

⑤ 차별적 취급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당해 행위가‘경쟁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 2 과목 : 민법

41.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②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다.

④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에 있어서 출연부동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등기 없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재단법인에 귀속한다.

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하여 야 함이 원칙이다.

②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행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이행불능시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한다.

43.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③ 청약의 수령자가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4. 교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교환에는 원칙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간에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③ 환금은 일종의 유상의 무명계약으로서 교환이 아니다.

④ 교환은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다.

⑤ 당사자가 바로 목적물을 서로 교환하는 현물교환도 교환이다.

45. 다음 중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2)

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귀가 있는 청약을 받고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특정목적물을 쌍방이 함께 직접 보고,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 작성과정에 다른 목적물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실제 합의한 목적물에 대한 계약

③ 일방은 현재의 시설물을 제외한(철거해 가기로) 나머지 부분만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약하였으나 상대방이 시설물을 포함한 현상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것으로 잘 못 이 해하고 승낙한 경우

④ 청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승낙한 경우

⑤ 승낙서의 도달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발송이었으나 실 제로는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하였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46. 도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민법상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두는데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② 최선을 다하여 치료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계약은 도 급에 해당된다.

③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④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적으로 취득한다.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해 그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저당 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4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

①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 가지고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② 강박이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 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③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 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의사표 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 고 있었던 양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 망행위에 해당한다.

4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

① 요식행위로의 전환도 인정될 수 있다.

②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어음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차용증서로서는 유효한 경우도 있을 수 있 다.

③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경우에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나 인지신고로 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⑤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나 입양신고로서 효력은 가 질 수 있다.

49.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의 지급을 본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 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무권대리의 추인이 있으면 상대방의 철회권은 소멸한다.

50.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③ 불법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④「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무효가 된다.

51.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3)

① 사업자는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 로 명시할 의무가 있다.

②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시에 약관법을 위반하여 약관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③ 약관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관조항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없다.

④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근거는 계약설에 입각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52.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임대차는 낙성․쌍무․불요식의 계약이다.

② 임대차에 관하여는 예약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일정한 목적이 있는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④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면 그 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으로 전환된다.

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3. 화해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체결한 계약의 일부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의 성질을 가진 다.

② 손해액에 대한 화해 후에 발생된 손해가 공적 기관에서 정확하게 산정되면, 후에 산정된 손해 액에서 화해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만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여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그 후 쌍방에 과실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면 성립한 화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일방의 강박으로 인하여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화해계 약을 무효로 돌리 수 있다.

⑤ 화해계약의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의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화해계 약을 무효로 돌리 수 있다.

54. 대차형 계약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5)

①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느냐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② 소비대차가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 다른 점은 목적물이 소비물이냐 비소비물이냐의 여부이다.

③ 민법상 임대차는 유상만으로, 사용대차는 무상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임대차에서 임차권은 등기가 가능하며,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⑤ 사용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상이기 때문에 대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지 지 않는다.

55. 매매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3)

①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언제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 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약금에 의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발 생한다.

③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 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

56. 다음 중 절대적 무효가 아닌 것은? (1)

① 통정허위표시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⑤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5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변제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②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쌍무적인 주 된 급부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④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 사할 수 있다.

5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

① 제3자에게 일정한 부담 하에 권리를 취득케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②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③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④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취소권이나 해제 권은 행사할 수 없다.

59. 현상광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

①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이를 요물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 보수지급의사가 없는 현상광고는 유효하지 않다.

③ 우수현상광고는 철회하지 못한다.

④ 다리가 예쁜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광고는 우수현상 광고에 해당된다.

⑤ 응모기간이 없는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60.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3)

① 민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의 자유, 단체설립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포함하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실현된다.

②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는 견해가 다르나, 구성요소가 흠결된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 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다.

③ 민법은 미성년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 법률행위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하여 침묵한 경우에 추인한 것으로 보는 바와 같이, 침묵은 일반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다.

④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사적 자치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자기 결정에 관련되는 것이 의 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부분이다.

6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4)

① 무체물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이 법률상의 물건에 포함된다.

②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고, 모래채취장에서 채취한 모래는 천연과실이다.

③ 가건물․가식의 수목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④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는한 독립할 물건이 아니다.

⑤ 특별법에 정함이 없더라도 집합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62. 위임과 임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위임과 임치는 모두 유상 또는 무상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

②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간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기간약정이 있는 임치계약은 당사자 쌍방은 기간만료 전에는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63. 법률행위의 유효․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4)

①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유효․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

②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가장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⑤ 비진의표시는 누구에 대해서나 또는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있는 무효이다.

6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아래의 내용 중 틀린 것은? (5)

①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②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협상을 중단하고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판례는 신의칙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본다.

③ 계약체결 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계약을 무효로 돌림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학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④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한다.

⑤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한다.

65. 갑이 이조백자를 을에게 1천만원에 판다는 것이 1백만원으로 잘못 표기하고 청약을 하여 乙이 이 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4)

① 매매계약은 1백만원에 성립하고 甲은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은 1천만원에 성립하고 甲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못한다.

④ 매매계약은 1백만원에 성립하고 甲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은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66.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4)

① 편지를 우체부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달한 경우 이는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착오이다.

② 소송상의 행위나 공법상의 행위에 대하여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인 제 109조 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③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표시주의에 의하여 규율된다.

④ 채권을 가장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가장양도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 지 않는다.

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이다.

6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① 미성년자가 백부(伯父)로부터 아무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유언을 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68. 약관(約款)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① 약관을 규제하는 기본원리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다.

②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 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기한 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행할 수 없다.

⑤ 약관은 고객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69. 아래의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 다.

②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계약체결시에 심신이 박약한 상태를 입증하 여 한정치산자로서의 법률행위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④ 여하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이 붙은 계약일지라도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의 경솔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 계약은 불공정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70. 매매계약에서 지급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계약금은 계약체결시에 교부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교부된 것은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 지 못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③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교부자에게 그 배액을 제공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1.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이 원래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③ 채권자가 구두로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나,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진다.

④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다만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는 있다.

72. 조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

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공유로 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도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특약이 없으면 동등한 것으로 된다.

④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이전의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73. 증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부담 있는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② 증여의 목적물을 불특정물로 한 경우에,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완전 물의 급부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채무자와의 합의 아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는 것은 증여라고 할 수 없다.

⑤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 에 소멸한다.

74. 권리의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상속은 승계취득으로서, 前主의 권리에 존재했던 하자나 제한이 그대로 존속한다.

②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으로서, 전주의 권리에 존재했던 하자나 제한은 소멸하고 따라서 시효취득 자는 이러한 하자나 제한 없는 권리를 취득한다.

③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하게 된 대금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병은 단지 을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만약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더라도 갑의 취소권은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④ 갑이 사망한 경우에, 갑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명예권 기타 인격권도 상속인 을에게 이전된다.

⑤ 갑이 을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후(사용대차) 이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갑과의 사용대차상의 채권을 병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75.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때의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② 식당에서 종업원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현명하지 않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④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병이 을을 기망하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

⑤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해 병으로부터 병 소유 건물을 매수한 경우, 갑이 그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을이 그 하자를 모른 경우라도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76.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3)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행위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권을 잃게 된다.

77. 다음 중 맞는 것은? (1)

① 민법은 권리능력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②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행위능력자이다.

③ 출생하여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민법상의 인(人)이다.

⑤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의무부담의 자격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78.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4)

① 비대체물에도 소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무이자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다.

③ 대주가 목적물을 교부하지 않는 한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다.

④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용 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79. 무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5)

①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라도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8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5)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3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된다.

④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 3 과목 : 경영학

81. 대량생산처럼 신속히 값싸게 만들지만 고객의 니드를 철저히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품목 의 가지 수에 제한이 없는 고객중심적인 전략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매스 커스토마이제이션 전략 ② 유연생산전략 ③ Quick Response 시스템

④ 적시생산시스템 ⑤ PERT/CPM

82. 데이터 웨어하우스 활용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일상적인 거래처리 ② OLAP ③ 데이터 마이닝 ④ EIS ⑤ DSS

83.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 측정 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현금흐름은 납세 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② 현금흐름은 증분기준으로 측정하야야 한다.

③ 이자비용과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④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에 포함된다.

⑤ 인플레이션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84.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서비스는 성과의 실현을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는 유형제품과 비교하여 비유형적이고, 표준화가 어려우며, 즉시 소멸되며, 생산과 소비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차별적 특성을 갖는다.

③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고객구전, 개인적인 욕구, 과거 경험, 기업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④ 소비자들은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설득성, 공감성의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서비스를 분류한 다.

⑤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여지는 방법은‘서브퀄(SERVQUAL)’이다.

85. 무위험이자율이 연 10%이고,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16%이다. 베타가 2인 주식의 균형수익 률은? (2)

① 21% ② 22% ③ 23% ④ 24% ⑤ 25%

86. 마케팅의 4가지 중요분야인 4P(마케팅믹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

① 제품 ② 유통 ③ 광고 ④ 가격 ⑤ 시장조사

87. 다음 중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에 관한 설명인 것은? (5)

① ERP시스템을 확장한 것으로 유통망의 최적화와 영업인원의 축소에 목표를 둔다.

② 수직계열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외부조달보다는 가급적 자사 내에서 모든 소요제품을 생산 조달 함으로써 리드타임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

③ 자사 조직 내의 물적흐름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계량적인 컴퓨터 모델을 이용한 최첨단 물류관 리기법이다.

④ 전통적 재고관리를 한차원 높인 것으로 컴표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완제품 및 원자재 주문관리 시스템이다.

⑤ 고객에서부터 공장에 이르기까지의 공급과정 전체를 고객관점에서 단순화․표준화하고 정보시스 템의 지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88. 인터넷을 통해 조직 외부의 데이터센터에 접근하여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일정한 사용요금을 지 불하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3)

① BSC ② e-Marketplace ③ ASP ④ CRM ⑤ SCM

89. 다음 중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

① 기존 정보시스템의 단점인 비유연성을 최소화하고 신기술인 객체지향 기술 등을 받아들인 체제 이다.

② 분산화, 개방화된 시스템(open system)으로 운영된다.

③ 생산관리 업무는 물론 회계, 영업, 마케팅, 관리부문과 경영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이다.

④ 정보의 입력과 처리는 물론 IT인력까지 아웃소싱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줄인다.

⑤ SCM과 연동되어 기업 정보화의 핵심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90.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효과를 갖는 목표의 특성은? (1)

① 목표의 도전성/난이도 ② 목표의 자율성 ③ 지시된 목표

④ 계산된 위험부담(Calculated risk taking) ⑤ 목표의 가변성

91. 다음 중 MBO(목표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① MBO는 조직구성원들의 혁신과 창의성을 독려한다.

② MBO는 성과평가에서 나타나는 주관적 속성들을 평가가 용이한 행위 및 그 결과들에 대한 관찰 로 대체하고 있다.

③ MBO는 종업원들의 성과를 비교하기가 쉽게 해준다.

④ MBO는 조직의 목표와 부서 및 개인의 목표들이 일관성을 갖게 해준다.

⑤ MBO는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의 목표에 대한 수용성과 목표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수준을 높여준 다.

92. IS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정보시스템의 구조, 내용, 개발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② 정보시스템 디버깅 작업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것이다.

③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④ 개발 프로젝트의 비용/효익을 평가하는 것이다.

⑤ 정보시스템 계획이다.

93. 소비자의 제품구입시 저몰입상황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3)

① 인지된 위험이 높다. ② 구매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③ 정보탐색활동이 거의 없다.

④ 최대한 많은 제품정보를 찾아본다. ⑤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한다.

94. 특정증권을 일정기간동안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은? (1)

① 옵션 ② 선물 ③ 스왑 ④ 전환증권 ⑤ 수의상환증권

95. 다음 중 재고유지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① 이자비용 ② 창고비용 ③ 재고부족으로 인해 발행하는 판매손실

④ 상품의 수명이 다해 폐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 ⑤ 보유상품과 관련한 세금이나 보험료

96.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다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변경의 정당 성이 인정된다.

② 회계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③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 을 하는 경우는 이를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④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에 해당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97. 회사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법으로서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일정수 량까지 일정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① 직무급 ② 코미션 ③ 연공급 ④ 스톡옵션 ⑤ 직능급

98.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Business Reengineering)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하나의 작업이 여러 개로 분산된다. ② 작업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③ 확인과 통제가 줄어든다. ④ 전담자나 전담팀이 단일한 고객 접촉 창구를 제공한다.

⑤ 업무가 가장 합리적인 곳에서 수행된다.

99. 단일기간의 확실성 세계를 가정하여 교환의 기회와 생산의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최적 소 비-투자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① 의사결정은 두 단계로 분리되며, 그 첫 단계는 소비의 최적화이다.

② 시장이자율이 변화해도 기업의 최적 투자액은 변하지 않는다.

③ 시장기회선상의 한점에서의 부는 그 시장기회선의 횡축절편과 같다.

④ 최적 생산점의 좌측에서 소비하는 투자자는 차입형, 우측에서 소비하는 투자자는 대출형이다.

⑤ 금융시장과 실물투자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투자수준이 개인의 시차선호가 고려되어 결 정된다.

100. 다음 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배당금의 지급 ② 상품의 매출원가 ③ 회사에 대한 홍보비 ④ 종업원에 대한 급여

⑤ 건물에 대한 임차료

101. 다음 중 6시그마 운동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2)

① QFD와 함께 대표적인 서비스 관리 도구이다.

② 조직 전체가 달성해야 할 품질의 개선 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③ 통계적 기법보다는 팀과 리더십을 강조한다.

④ 시그마는 평균을 의미하며, 시그마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고객서비스 수준을 표시한다.

⑤ 다양한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품질수준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02. 서비스 조직의 경우 리드타임 절감에 따르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3)

① 단기적인 재고회전율의 변화는 없지만 중장기적 생산성은 향상된다.

②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의 종류가 축소된다.

③ 고객에 대한 대응시간이 짧아져 경영상 위험이 감소한다.

④ 원가부담이 커져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

⑤ 품질이 개선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라인의 복잡성이 줄어든다.

103. (주)도통은 제품 A를 1개당 ￦600에 구입하고 있다. 제품 A의 1회 주문에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3,000이고, 1개당 연간재고유지비용은 구입원가의 15%이다. (주)도통은 제품 A를 매월 200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때 제품 A의 경제적 주문량은 얼마인가? (1)

① 400개 ② 300개 ③ 450개 ④ 350개 ⑤ 500개

104.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① 회수기간법의 단점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② 회계적 이익률법은 투자안의 시간가중 평균이익률을 산출하여 이를 투자안의 평가기준으로 삼 는 방법이다.

③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순현가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 한다.

④ 내부수익률법의 경우 내부수익률과 회계적 이익률과의 비교를 통해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한 다.

⑤ 순현가법의 경우 투자수익률과 할인율(자본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한 다.

105. 정보시스템에서 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①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는 원자재와 완제품의 관계와 같다.

② 적정한 정보는 의사결정 상황 하에서 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③ 정보란 수혜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데이터이다.

④ 정보는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가치를 갖는다.

⑤ 정보가 보다 의미 있게 축적 가공되면 지식이 된다.

106.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추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회계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② 객관성을 중시하여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자산평가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③ 매출할인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한 항목으로서 표시한다.

④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⑤ 부동산 매매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유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107. 다음 중 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3)

① 자기주식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국고보조금 ④ 배당건설이자 ⑤ 주식매입선택권

108. 집단의사결정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① 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 다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수용도와 응집력이 높아진다.

④ 서로의 의견에 비판 없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⑤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109. 2005년 1월 1일 (주)신화는 ￦40,000,000을 지급하고 기계를 구입하였고, 이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1,000,000의 설치비를 지출하였다. 이 기계의 잔존가액은 ￦3,000,000이고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추정된다. 한편,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이 기계를 철거하는데 ￦500,000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가상각방법으로서 정액법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 이 기계에 대한 2005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3)

① ￦3,800,000 ② ￦3,700,000 ③ ￦3,850,000 ④ ￦3,750,000 ⑤ ￦4,000,000

110. 상관계수와 공분산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맞는 것은? (4)

① 상관계수의 부호와 공분산의 부호는 다를 수 있다.

② 공분산은 표준화시킨 측정치이고, 상관계수는 절대적인 측정치이다.

③ 공분산은 -1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진다.

④ 공분산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두 확률변수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 이다.

⑤ 공분산은 상관계수 값을 각각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11. 대차대조표에서 다음의 등식 중 적합한 것은? (1)

① 자산 - 부채 = 순자산

② 자본 - 부채 = 자산

③ 자산 = 유동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④ 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장기충당부채

⑤ 자본 =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112.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이 갖추어야 할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관련된 연상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② 소비자의 마음속에 강력한 브랜드 연상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③ 소비자의 마음속에 독특한 브랜드 연상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제품속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브랜드 퍼스낼리티, 사용자, 제품 용도, 원산지 등은 브랜드 연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⑤ 소비자의 기억 속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연상이 활성화되면 그와 연결된 다른 연 상들이 연속적으로 떠오르도록 해야 한다.

113. 다음 중 신제품 개발의 일반적인 절차가 올바로 열거된 것은? (4)

① 아이디어 창출 - 아이디어 선별 - 제품 개발 - 시험 마케팅 - 사업성 분석 - 상품화

② 아이디어 창출 - 사업성 분석 - 아이디어 선별 - 시험 마케팅 - 제품 개발 - 상품화

③ 아이디어 창출 - 시험 마케팅 - 제품 개발 - 사업성 분석 - 아이디어 선별 - 상품화

④ 아이디어 창출 - 아이디어 선별 - 사업성 분석 - 제품 개발 - 시험 마케팅 - 상품화

⑤ 아이디어 창출 - 제품 개발 - 사업성 분석 - 아이디어 선별 - 시험 마케팅 - 상품화

114.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의 변화율이 높은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탄력적 수요 ② 비탄력적 수요 ③ 고수요 ④ 하이 디맨드 ⑤ 비례적 수요

115. Michael Porter가 제시한 경쟁우위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5)

① 차별화 우위전략은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힘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경쟁사들보다 비싼 가격 으로 판매하는 방법이다.

② 비용우위전략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비용에 생산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비용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은 주로 대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전략이다.

④ 집중화전략은 비용우위에 토대를 두거나 혹은 차별화 우위에 토대를 둘 수 있다.

⑤ Porter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제품을 통하여 차별비용 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 등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116. 다음은 어떤 직무평가방법을 서술한 것인가? (1)

직무를 분류하고 다수의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평가된 점수의 고저에 의해 그 직무가 갖는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

① 점수법(Point rating method) ② 직무분류법(Job classification method)

③ 서열법(Rank method) ④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s system)

⑤ 과업목록분석(Task inventory analysis)

117.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흔히 GIGO라고 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하는 단계는? (1)

① 입력단계 ② 처리단계 ③ 출력단계 ④ 피드백단계 ⑤ 확장단계

118. 촉진 수단과 그 특징이 바르지 않은 것은? (4)

① 광고는 비인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판매사원들을 사용하는 방법만큼 설득적이지 못 하다.

② 광고는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촉진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③ 인적 판매는 소비자의 욕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다.

④ 판매촉진(sales promotion)은 인지도 제고, 기업이나 제품 이미지 제고 등 장기적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⑤ PR은 촉진수단으로서 뉴스, 행사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PR이 광고보다 더 믿을 만 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9.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요인이 아닌 것은? (5)

① 현상고수의 집단규범 ② 구조적 관성 ③ 미래세계에 대한 두려움 ④ 실패에 대한 불안

⑤ 경영자의 야망

120. 기업회계에서 지분율을 통한 기업간 상호 지배/종속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 로 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2)

① 연합재무제표 ② 결합재무제표 ③ 연결재무제표 ④ 결산재무제표 ⑤ 통합재무제표

출처 : 경영지도사 모임

글쓴이 : 박현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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