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분야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보건·운수업 등은 2000년 이후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24일 펴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2006년을 기준으로 175개국의 사업환경과 시장진입 현황을 평가한 결과 시장진입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116위를 기록했다.
특히 OECD 29개국 가운데는 28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시장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이 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서비스업 543개 업종(분류코드 5자리)에 대한 법적 진입장벽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법적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수는 366개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진입장벽을 형태별로 보면 등록(28.1%), 신고(2.49%), 허가(21.6%)가 전체의 74.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정부독점과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 강도높은 법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업종수는 172개로 전체의 31.7%를 점했다.
법적 진입장벽과 해당업종의 서비스업내 매출액 비중 등을 반영해 진입장벽 지수를 산출한 결과 통신, 금융·보험, 운수·창고, 교육, 보건·복지 등의 분야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초기자본, 창업 준비기간 등 필요조건을 법으로 명시한 데 주로 기인하지만 통신, 금융·보험, 교육 등은 공공성이 높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법적 진입장벽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 가운데 통신, 금융·보험업은 2000∼2005년중 사업체당 실질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운수·창고, 교육, 보건·복지 분야는 부가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