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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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10.29 정책) |
이명박 정부(8.21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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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수요 차단정책 |
-.수요자 우선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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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급 축소 정책 |
-.공급 우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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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금 강화 정책 |
-.세금 강화 -> 합리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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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개발. 재건축 이익 환수대책 |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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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매금지기간 강화 |
-.수도권 전매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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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투기 근절 |
-.투기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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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도권과 지방 일체화 정책 |
-.수도권과 지방 차별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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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동산 시장 성장기 시작 |
-.부동산 시장 쇠퇴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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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 대통령 모든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
-.전 대통령 모든 부동산 규제 강력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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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동산 10년 주기 상승시기 |
-.부동산 10년 주기 약 보합세에서 상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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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책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 : 노무현 정부 |
-.정책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책임 추궁?) 전 대통령 과실에 대한 특혜 : 여유가 있음 |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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