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31 부동산대책 (07-1-31)

1.31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DTI구제 수도권 6억이하 아파트까지 확대

-.1,31 대책 - 임대주택 260만호 추가 공급

 

◇1.31대책 중 주택공급확대 방안

	구분	주택 공급확대 방안	주요 내용
1	장기 임대주택  비축확대	-.2012년까지 당초 계획인 185만가구(전체 주택의 12%)를 230만가구(15%)로 확대 -.2013～ 2017년 110만가구(5%)추가 (총 340만가구 비축:20%))	-.비축용 장기 중대형 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씩 10년간 50만가구 공급
			-.국민임대주택 2017년까지 50만가구 추가공급(총 150만가구)
			-.10년 임대, 전세임대 30만가구 추가 공급
			-.5년 민간임대 10년 임대로 전환 (25만가구 공급효과)
			-.2018 ～2027년에도 국민임대 연 5만가구씩 공급
2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주공 등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 연 3만5000가구 →최소 5만가구로 확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사업 공공참여 확대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주공 등이 직접 시행. 민간합동 사업
			-.다가구.다세대도 주공 건립 참여
			-.민간 공공태깆개발 추진
			-.군사시설.교도소.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에 주택 공급
			-.그린벨트 내 개발가능용지 임대.분양주택용지로 활용

◇임대주택펀드 개요

	항목	주요 내용
1	조성시기	2001 ～ 2019년
2	규모	연평균 7조원 (총91억원)
3	역할	중대형 임대주택(평균 30평 수준) 공급
4	재정지원	2008 ～ 2019년 중 매년 5000억원 수준
5	수익률	재무투자자에게 국고채금리+α 보장

*자료:재정경제부 

 ◇수도권 공공택지 수요.공급물량 (단위 : 만평)

	항 목		연도별 수도권 공공택지 수요.공급물량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택지공급계획		1200	1300	900	800
2	수요물량	기존 계획수요분	900	900	900	900
		비축 임대주택용	200	200	200	200
		소 계	1,100	1,100	1,100	1,100
3	여유물량		100	200	-200	-300

*기존 수도권 주택건설계획을 위해 매년 공공택지 900만평 필요                        *자료 :건설교통부

 1.31대책에서 밝힌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수요 물량은 매년 200만평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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