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동남권 신공항 2011년 착수

내년 남강댐물 끌어 부산권 식수 공급… 북항재개발 2016년 완료

국토부 2009 업무보고 '10대 뉴딜' 중점관리

부산일보 2008/12/22일자 001면 서비스시간: 10:44:38

부산·울산·경남지역 숙원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대거 현실화되거나 조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역숙원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이 오는 2011년 착수되고, 그동안 전국에서 수질이 가장 낮은 물을 먹어온 부산권 주민들을 위해 남강댐물을 끌어다 식수를 전량 공급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북항재개발사업도 당초 2020년 완공에서 2016년으로 당겨진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SOC예산 23조4천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올해 안에 발주가능한 사업에 6조6천억원을 조기 배정해 내년 1월 초에 착공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북항재개발 조기추진,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보금자리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기개발 등은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돼 중점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예년과 달리 '물과 함께 하는 국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에 2012년까지 13조9천억원을 투자하고 부산·경남권 식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 4m 상향,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북항 재개발 하부구조는 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15년 완공하기로 하는 등 도심재생사업도 속도를 낸다. 동남권 신공항은 내년 9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입지선정, 실시설계 등을 통해 2011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또 미분양주택을 사는 리츠·펀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의 매입보장 및 취득·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40%(2010년까지) 인하, 실업자·파산 자영업자 등에 미분양주택 제공, 공공주택 분양가 15% 내외 인하 등의 방안이 보고됐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2년 내 주택구입 후 5년 내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은 업무보고에서는 빠지고 대신 토론 안건으로 상정돼 이날 토론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에는 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과 1년간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선박 해외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선박펀드 설립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등 4대축으로 계획된 초광역권개발구상에 내륙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의 노후산단을 재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 일과 변화와 개혁을 하는 일, 두 가지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자가 (국정운영의) 선도에 서야 된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대열에 여기저기에서 그 대열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대열 전체가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이주환·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 도로사업 집중 투자 ■ 철도사업 집중 투자 ■ 4대강 살리기 ■ 경인운하 조기 추진 ■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 보금자리주택 공급 ■ 도심 재생 ■ 부산북항 조기재개발 ■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 산업단지 조기개발   (자료=국토해양부)

출처 : 땅을 사랑하는 사람

글쓴이 : 신용호 辛龍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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