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비

 

22조원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원 늘어

10월 착공·2012년 마무리

총 2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공사가 오는 10월 착공된다. 총 사업비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3조9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22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본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어난 데다 국가하천 정비，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연계사업을 위해 5조3000여억원이 별도 투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10월부터 단계적 착공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고 댐,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 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공구，일반 68개공구로 나눴다. 1차 발주는 이달 안에,2차 발주는 10~11월 실시될 예정이다. 1차 발주 물량은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대강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 소유자에게 7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준설한 모래는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5개 핵심 과제 선정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상 가뭄 등으로 예상되는 13억t(2011년 8억t，2016년 10억t)의 물 부족에 대비,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자원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천 중간 중간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으로 용수 저장 용량을 늘리는 한편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저수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또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000만㎥의 준설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를 9억2000만㎥로 끌어올리게 된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수처리시설 750곳이 확충되고，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도 신 · 증설된다.

아울러 자전거 길(1728㎞)과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들어서고，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본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분리 추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 사업과 △직접 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본 사업은 물 확보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서 시행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본 사업비는 작년 말 발표 때보다 3조원이 늘어난 16조9000억원.수계별로는 △한강 2조원 △낙동강 9조8000억원 △금강 2조5000억원 △영산강 2조6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직접 연계사업에는 4대강의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된다. 수질개선비용 3조4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정비되는 하천은 14개로，본 사업 및 직접 연계사업은 모두 18개의 강을 망라하고 있다.

연계사업은 지방하천 정비(국토부)，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이다. 연계사업 계획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재 정확한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확인된 1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 밀집 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발굴 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추가 발굴 불가피지역에서는 발굴 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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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경제신문 2009.06.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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