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정책(7-3)

3. 주택정책
1) 수요정책과 소요정책
① 수요 : 욕망추구 : 시장의 원리 : 중산층대상 : 효율성추구
② 소요 : 필요제공 : 정부의 정책 : 서민층대상 : 형평성추구
2) 가격통제정책 (임대료규제,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원가연동제 => 경제효과 비슷)
① 목적 : 가격안정
② 방법 : 균형가격보다 낮게 통제 (최고가격제)
③ 초과수요발생
④ 문제점(장기적효과) : 공급감소, 질의 하락 등
3) 공공임대주택정책
① 공적시장에 정부가 임대주택공급
② 사적시장에서 공적시장으로 수요의 이동 ( 사적시장의 수요의 탄력성을 높인다)
③ 사적시장의 수요의 감소 -> 임대료의 하락
④ 사적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의 감소 -> 다시 임대료 상승
⑤ 장기적으로 전체주택량은 일정
⑥ 단기적으로는 공적시장, 사적시장에서 다 혜택을 제공
⑦ 장기적으로는 공적시장거주자에게만 혜택제공
4) 임대료보조정책
①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으로 구분(필터링의 패턴과 동일)
② 정부의 임대료보조는 저가주택시장에 수요의 증가 ---> 하향여과를 초래(저가의공급증가)
③ 고가시장에서 하향여과로 고가시장의 공급의 부족 ---> 고가시장의 신규공급을 초래
④ 고가의 신규공급에서 비용고정이면 원래가격에서, 비용증가이면 원래보다 높은 가격에서 균형
⑤ 전체주택량은 증가, 저가주택량도 증가, 고가주택량은 비용고정이면 불변,비용증가이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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