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정책(7-1)

1. 시장의 원리 - 시장의 실패 - 정부의 간섭 - 정부의 실패

1) 시장의 원리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한계비용 = 한계효용)
2) 시장의 실패 : 효율적 배분이 저해 (한계비용 ≠ 한계효용)
① 불완전시장
ⓐ정보의 비대칭 ⓑ 규모의 경제 ⓒ 시장의 독과점
② 공공재 : 비배제성(무임승차자에 대해), 비경합성
③ 외부성 : 외부효용이나 외부비용이 존재하는 현상으로
ⓐ 정의 외부효과 : 사회적편익의 증가 : 과소생산 : 보조금정책 : 수요의 증가
ⓑ 부의 외부효과 : 사회적비용의 증가 : 과대생산 : 과세부과,규제 : 공급의 감소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공급비용의 증가로 공급의 감소(가격상승)
3) 정부의 간섭 : 정치적측면, 경제적기능측면 ( 효율성과 형평성을 목적으로 )
4) 정부의 실패 : 정부의 개입으로 효율적 배분이 오히려 저해


2. 토지정책
1) 직접개입 : 공영개발, 토지은행, 공공임대보유제 등
2) 간접개입 : 조세정책, 금융지원, 정보체계구축 등
3) 규제 : 용도지역지구제 등

3. 주택정책
1) 가격규제 ( 분양가 규제정책 = 최고가격제 )
2) 수요측 : 임대료보조정책
3) 공급측 : 공공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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