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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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레법의 추진배경 |
□ 최근 조선․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호조, 중국진출 기업의 회귀수요 등의 영향으로 산업용지 수요 증가
ㅇ 산업단지는 이미 수도권․경남․전남 등에서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어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불균형 우려
* 전국 : ’00년 6.5% →’02년 4.7%→’04년 3.9%→’07년 1.3%
* 전남 : ’00년 8.3% →’02년 6.8%→’04년 3.5%→’07년 0.5%
* 부산 : ’00년 24.5%→’02년 2.2%→’04년 0.7%→’07년 0.1%
ㅇ 공장등록수도 ’06년 이후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당장 공장가동이 가능한 부지가 필요한 상황
* 공장면적(전년비 증가율) : ’05년 1.7%→’06년 0.5%→’07년 4.3%
□ 복잡한 절차 및 규제로 산단 인․허가에 2~4년 소요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유사한 절차를 중복적으로 시행, 시간과 행정력 낭비
-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
* 대구 성서 4차 산업단지 4년 11월, 5차 산업단지 8년 9월 소요
□ 인허가 기간 지연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 초래
ㅇ 필요한 시기에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생산차질, 손실발생
* 성서 4차 : 3년간 공장 미가동으로 인한 손실 약 7,000억원 추정
ㅇ 인허가 과정에서 투자자가 겪는 불편과 비용이 과중
* 2~4년간 관련부서 40여개 기관을 수차례 반복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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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의 주요내용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승인
ㅇ 개발계획 승인 이후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계획수립이 시급한 경우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 부족
☞ 1단계로 통합승인 (개발계획 + 실시계획)
관련 분야별 유사절차를 통합시행
ㅇ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분야마다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심의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
☞ 관련분야의 주민공람,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통합 시행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관련절차 간소화
ㅇ 도시기본계획 등 先변경 요구로 절차 지연, 토지가격 상승
ㅇ 15만㎡이상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 15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만 시행
☞ 산단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 면적 15만㎡이상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
지원센터를 통한 산단개발 지원 및 관계기관 이견조정
ㅇ 민간투자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개별 방문하며 의견협의
ㅇ 사소한 분야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 지연
☞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 협의절차마다 기한 설정
☞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에서 관계기관간 이견조정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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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산업단지 개발절차 및 특례법상 개발절차 비교 |
❚ 기존 절차 ❚ - 2단계에 걸쳐 순차 진행(길고 좁은 형태) - |
❚ 개선 절차 ❚ - 한 번에 통합 심의(짧고 넓은 형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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