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만금 개발 종합정보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401㎢의 방대한 토지와 군산의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 신항만·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를 바탕으로 항공, 우주, 에너지 등 21C 미래형 신산업 및 관광레저산업 허브로서 미래성장 수요에 대비하고, 동아시아·환황해권 경제수요에 대응 할 새로운 국가경제 중심지로 육성될 계획입니다.

지 정   2008. 4 . 25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지정면적   4개지구 총66.986㎢ (2,026만평)     ※ 새만금지역 28.6㎢로서 전체401㎢의 7.1%     ※ 새만금지구 28.6㎢(산업단지 18.7 관광단지 9.9),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 4.362㎢ ,         군장국가산단지구 17.428㎢, 군산배후도시지구 16.596㎢ 사업기간   2008 ~ 2030 :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FEZ사업기간 단축 가능 사 업 비   5조 3,017억원 개발계획   1단계(2008∼2020년), 2단계(2021∼2030년)     ⇒ 1단계 : 인프라 및 시설 정비·확충, Global Standard에 적합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     ⇒ 2단계 : 생산, 관광위락, 물류, 교육연구, 국제교류, 주거 등 제반 기능 활성화 추진상황 2007.10.31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도 → 재정경제부)  ⇒ 5개소 신청 : 새만금·군산, 황해(경기·충남), 대구·경북, 강원, 전남   2007.11.18 외부전문가 구성 평가단 현지실사(재정경제부)  2007.12.21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로 선정(경제자유구역위원회)  ⇒ 3개소 선정 : 새만금·군산, 황해(경기·충남), 대구·경북   2008.1~4 공식지정을 위한 부처 협의사항 이행(도 → 부처)  ⇒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관련 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2008. 4.25 공식지정 최종 결정(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08. 5 구역지정고시(지식경제부), 주민열람(전북도) 2008. 5~6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도면 등 수정·보완 2008. 6~7 중앙부처 협의의견 및 승인 완료된 각종 자료 정리·이관 2008. 7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08. 9 개발계획 용역 마무리 비전   ‘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개발목표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  -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을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 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특구로 육성  - 미래형 신산업의 생산기반 확대, 산업간 융ㆍ복합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  - 미래형 신산업의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1차산업(농업), 2차산업(제조), 3차산업(서비스)간    산업융합(복합클러스터)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ㆍ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육성  - 지경학적 위치, 저렴한 대규모 부지, 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레저ㆍ휴양(웰빙)ㆍ문화ㆍ생태가 겸비된 국제관광의 신흥 메카로 육성  - 고군산군도 관광단지화사업, 새만금방조제 관광명품화 사업과 새만금 내부 동진강 유역의   관광산업을 결합하여 국제해양 중심의 관광레저산업 육성  - 무주태권도공원 과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를 중심으로 동부산악권의 그린투어리즘을   결합, 농촌 및 산악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감 개발방향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마련  -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구축을 통해 nut-cracker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거점    으로 성장 서해안 산업벨트의 차별화 발전을 위한 핵심거점 역할  - 서해안 벨트를 차별화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중국 동해안 일대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    대응 경쟁력 있는 산업생산 거점 확보  - 산업용지 저가임대ㆍ저가양도 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새만금 지역은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입지적 우위성 : 산업용지 공급 규모 및 가격,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 및 갈등의 소지       원천 배제, 평화적 노사문화, 우수한 국제적 교육여건 구비 예정(국제학교 등),       저렴한 생활비 등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  - 새만금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공유지로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강점   광활하고 저렴한 토지  - 100년간 장기임대(전국유일)  - 21세기 동아시아 경제권의 핵심이 될 무한 가능성을 지닌 토지로 국내·외기업에 장기(최대 100년) 저가 임대나 분양 가능 새특법 제정 +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새특법 32개 경제자유구역 39개 총 71개 법률 의제처리 무소유ㆍ무규제ㆍ무민원 상태의 땅으로서 환상적인 큰 그림 가능  - 조성 토지는 사적소유가 없고 규제가 없으며 민원이 없는 백지와 같은 땅으로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모두 국가소유로 가장 신속하게 토지구입 및 사업추진 행정절차 가능    ※ 최고 200억원의 투자보조금 및 최고 7억원 고용보조금 등 지급 차별화 전략   첨단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으로서 생산형 FEZ 육성  - 기존지역의 공항ㆍ항만 개발위주가 아닌 생산형(지식창조형 첨단 산업과 환경친화형 산업육성) 중심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 기존지역과 달리 획기적인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국제적 도시기능을 갖춘 배후도시지구 개발  - 특히,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타 경제자유구역에는 없는 새로운 산업개념 도입   ㆍ 고군산군도에는 중국의 상위소득 10%를 겨냥한 최고급 관광레저시설, 새만금 내부는미국의 머틀비치형 골프클러스터를 조성 주요산업 유치계획   자동차 부품, 기계, 신재생에너지 제조, 바이오 식품  -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Power 부문과 Industry 부문을 동시 육성하여 클러스터화      * 총 100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건설(태양광 발전단지용 부지 포함 ) 고기능 첨단소재 (탄소소재 및 항공부품 등), 친환경 정밀화학 소재  - 한국의 유망산업, 전북의 전략산업 조건에 부합, 미래형 유치 분야     국내유일의 탄소소재 plant시설 및 기술보유, 국가적 차원의 사업추진 중 조선 기자재, 항공기 정비  - 현대중공업의 제 2 생산단지 건설을 계기로 관련 조선기자재 분야 유치  - 군산공항의 화물터미널 확충 등과 연계, 유리한 부지조건 등을 활용하여 항공기 정비 관련 산업 유치 파급효과   전북 지역내 생산유발 28조 5,320억원, 고용유발 19만 1,800명 지역간ㆍ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41조 4,500억원의생산유발, 26만 253명의 고용유발 외국인직접투자 의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  - 외국인투자 입지적 잠재력과 함께 높은 시너지효과를 유발하여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기업집적화를 통한 환황해 경제권 핵심 클러스터 형성  - 기업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재 투입 및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 투자를 유도를 통해 환황해 경제권에 대응 하는 역동적 클러스터 형성 촉진

새만금 지역은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도시가 43개나 있는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 1일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중국 발해만 지역과 인접한 해안선 상에 위치해 상하이, 톈진, 따이렌, 칭다오 등 주요 항구를 포함한 주요 도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분포된 국제 비즈니스의 최적지이자, 한중 교류의 관문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중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국 동해안 벨트의 중심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 중국경제의 부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국내에서도 국토공간상 수도권, 서남부, 충청권의 중간지역에 입지하여 국토전역과 접근성이 양호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불과 1시간 거리로 신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지역은 국내 최대의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잉투자로 인한 기업이전, 행복도시 건설 등의 효과로 군산지역에 입주의사를 밝히거나 투자를 문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생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신속한 산업용지 개발이 가능하고, 저렴한 조성비용으로 산업용지의 무상임대 및 저가 양도를 통해 산업단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할 것입니다. 401㎢에 달하는 토지는 기존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최대 73.9㎢ 규모의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국내적으로 새만금은 서해안 중심부에 자리 잡아 신행정수도의 대중국 관문으로 군산항, 김제공항, 호남선 고속철도, 호남·서해안 고속도로 등 잘 구축된 인프라와 중부권·수도권·호남권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합니다. 개항 107년을 맞은 군산항은 중국과의 교역항이자 중국 대륙횡단철도(TCR)와 연계가 가능하며, 군산공항, 군산-장항 간 철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안 물류거점으로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은 내륙 화물을 운송하는 전진기지로의 역할뿐 아니라, 타 수송수단과 연계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화물을 충남과 서해 남부권으로 배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만길이만 4.8km에 이르고 2011년까지는 최대 10만 톤급을 처리할 수 있는 37선석 규모의 확장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군산공항은 국내 최대 활주로를 확보하고 있어 국제공항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 화물전용터미널 설치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며, 김제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권을 겨냥한 특수 항공수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발전축을 잇는 남북 연계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동서 방향의 연계도로망도 점차 형성되어 있어서 전국의 주요지역을 3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지속적인 확장공사로 2007년 현재 서울-전주간 거리가 2시간 20분대로 단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통한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군산간 거리가 2시간대로 좁혀졌습니다. 익산 KTX에서 새만금 지역을 논스톱으로 직접 연결하는 철도인입선 계획이 확정되어 조기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군산·익산·전주 복선전철화 등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수도권, 서남부, 충청권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 SOC 정비ㆍ확충계획 ] 도로 2007∼2009 - 익산∼장수간 고속국도건설사업(61km, 4차로, 11,986억원) - 고창∼장성간 고속국도건설사업(17.2km, 4차로, 3,169억원) - 전주∼광양간 고속국도건설사업(118km, 4차로, 28,231억원) - 논산∼전주간 고속국도건설사업(24.7km, 6∼8차로, 2,143억원) 2010∼2019 - 군산∼익산간 고속국도건설사업(33.3km, 4차로, 6,662억원) - 논산∼전주간 고속국도건설사업(27.4km, 4차로, 8,522억원) - 무주∼대구간 고속국도건설사업(86.1km, 4차로, 35,386억원) - 새만금∼무주간 고속국도건설사업(95.0km, 4차로, 23,655억원) 철도 2007∼2009 - 오송∼목포(호남고속철도) 고속복선전철사업(230.9km,105,417억원) - 대야∼익산(군산선)∼여수 복선전철화사업(196.6km, 21,480억원) - 온양온천∼군산(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127km, 25,954억원) 2010∼2019 - 김천∼전주(김전선) 단선전철사업(97.4km, 17,062억원)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검토의견, 2007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에 있으며, 그 중 관광산업은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입니다. 한국은 2006년 외국인 관광객 615만(inbound), 출국 관광객 1,160만 명의 관광 강국으로 성장했으나, 관광객 수에서 - 545만명, 관광수지면에서 84억8천만 불(8조4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관광산업 적자국의 현실에 처해 있어, 한국의 관광산업은 아직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관광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급스럽고 전통적인 관광도시로 도시마다 수많은 명소를 갖고 있으며, 최근 관광국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2006년 중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1억2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에는 세계 1위의 관광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현재 수많은 관광산업들이 기획되거나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 일대와 같이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최적의 관광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33km),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인 변산과 격포 등을 잇는 해양관광레저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고군산군도가 2007년 10월 정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았고, 변산해수욕장은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 일대에서 가족호텔, 콘도 등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조제 연결을 통해 새로 조성된 국토와 연간 10억t의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해상과 육상의 종합생태관광권을 조성하고 전북지역의 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세계경제권의 변화 - 동북아는 유럽 인구의 4배에 이르는 15억 명의 거대한 시장 -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미래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전 세계 대비 동북아지역의 총생산 비중 : 20%('99년) → 30%('20년)      (물동량의 비중 : '98년 27%→ ‘06년 30%) - 한국시장은 2010년까지 현재의 2배로 확대(국민소득 2만불) 지리적 여건 - 주변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거대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 - 서울에서 비행거리 2시간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43개    서울에서 반경 1,200km안에 7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미국 과 EU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음 -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관문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위치    머지않아 남북철도가 시베리아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와 연결되면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고,  서울을 출발한 기차가 평양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파리,      런던까지 가게 됨 최고의 인프라 -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IT인프라 - 높은 교육수준과 우수인력 - 발전된 생산기술과 기술력 - 고군산군도·변산국립공원 등 관광자원 풍부 최고의 기업 입주조건 - 광활한 토지 - 무소유·무규제·무민원 등 완벽한 개발 여건 - 저렴한 지가 - 신속한 행정절차 -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1.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 새만금은 향후 21세기 동아시아 경제권의 핵심이 될 광활한 면적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체 면적은 401㎢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해 한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자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향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한한 확장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2. 무소유, 무규제, 무민원의 드림랜드 새만금에 조성된 토지는 사적소유가 없고 규제가 없으며 민원이 없는 백지와 같은 3무(無)의 땅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경제의 필요성에 따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만 있으면 모든 행정절차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가장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3. 저렴한 토지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절차 새만금은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장기 저가임대방식이나 가장 값싸게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상태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토지이용과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이 가능합니다. 4. 전북도민들의 개발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지원체제 전북도민은 새만금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의지가 대단히 높고,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전북의 오랜 정체와 저발전을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높은 의지와 신념이 있으며 이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의 지원체계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막론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태도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에 취임한 김완주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내 이전기업에 대해 전국 최고 100억 원 지원, 전국 최초 대규모 투자기업의 이전 근로자에 대한 이전 정착금 지원 등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5. 새만금특별법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새만금 특별법은 토지를 최장 100년간 임대하고, 향후 국가 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우선 지원과 부담금, 점·사용료 등 감면규정 도입 등으로 외국인 투자와 국내 첨단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1.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글로벌화 및 지역주의의 심화와 이에 따른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소화하기 힘든 첨단 부품소재산업에서의 대 중국 Gateway로서 향후 한·중 FTA의 체결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2.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향후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수를 향유하면서도 중국 및 일본과의 산업 내 분업관계를 공고화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절실합니다. 또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구축을 통해 일본과 중국 사이의 nut-cracker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3.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가능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및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내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생산 및 관광 기능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차별화된 특성이 있습니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축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기초로 제조업 및 관광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4.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입지적 우위성: 산업용지 공급 규모 및 가격,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 및 갈등의 소지 원천 배제, 평화적 노사문화, 우수한 국제적 교육여건 구비 예정(국제학교 등), 저렴한 생활비,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우리나라는 현재 활용가능한 국공유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공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통해 활용성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새만금지역은 추가적으로 확보된 국가자산으로서 토지용도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전북이 기존에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정책과 각종 개발사업(무주 태권도 공원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의 추진에 촉매제의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이와 동시에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난 20년간의 논란을 극복하고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극대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 새만금·군산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효과, 지역산업의 발전 효과가 어느 지역보다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선정으로 외자유치 관련 최고 경쟁력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특별법 32개와 경제자유구역 39개 총 71개 법률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되었으며, 전국유일의 100년간 초저가 장기임대, 광활한 토지, 무소유·무규제·무민원의 땅, 신속한 행정절차 등으로 외자유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기업경영과 생활에 있어 최상의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제 행정규제, 언어, 자녀교육, 주거환경 등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시설 등 생활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성하고, 외국인투자의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경제자유구역청” 한 곳에서 해결하는 One-Stop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으로 36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국고지원 - 기반시설 국고지원 외투기업인센티브 - 소득세·법인세 등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자본재 수입관세 3년간 면제 -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자금지원 -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가능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 노동규제 완화 - 중소기업 보호규제 일부 배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초·중·고·대학) - 외국병원 설립 허용 (내국인도 진료) -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용 -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및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 - 1만달러 범위내 외화거래자유(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 입주외국인기업등 종사자 공동주택 특별공급(10%내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분    야 혜택내용 세제지원 ­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5천만 불 이상 투자 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자본재 수입관세 3년간 면제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자금지원 ­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 등에 임대료 감면 ­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 지원 규제완화 ­ 수도권 규제 완화(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적용배제)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적용 배제 ­ 1만 불 범위 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 허용 고용·노사 ­ 월차휴가의 무급화 ­ 의무고용제 배제(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교육여건 개선 ­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외국인 학교 입학에 대한 내국인 제한 금지 외국병원ㆍ약국 ­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 설립 허용 외국방송 ­ 외국인방송 재송신 채널 비율 확대(종합유선방송의 20%까지) 행정지원 ­ 공문서를 영어로 접수·처리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지구 1단계 2단계 산업단지 ­ 군장국가산업단지 ­ 군산자유무역지역 ­ 새만금산업용지 ­ 새만금산업용지 ­ 새만금 FDI용지 관광단지 ­ 군장신항만(군장국가산단) ­ 군산항(군산국가산단) ­ 군산항(군산지방산단) - 물류기능 ­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 비응도 관광어항 ­ 새만금관광용지 ­ 새만금관광용지 배후단지 ­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 ­ 배후도시1 ­ 배후도시2

위 내용의 관리책임은 민생경제과 경제정책담당 063-280-3211입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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