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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지목변경대상
1)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3.지목변경 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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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
(1) 지목변경의 의의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목변경의 대상
지목변경의 대상 토지는 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형질변경이란? : 토지의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신청방법 및 조사
1) 신청방법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당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 과태료 :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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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해면성말소 |
신청서 |
처리 기간
뒤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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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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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
성 명 |
조 갑 동 |
등록번호 |
401010-1234567 |
소유코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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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
전화번호 |
043-233-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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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
이 동 전 |
이 동 후 |
토지이동 |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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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 번 호 |
대장
코드 |
지목
코드 |
면적
(㎡) |
대장
코드 |
지목
코드 |
면적
(㎡) |
사유
코드 |
결의
일자 |
도면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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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지번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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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3 |
8 |
0 |
3 |
0 |
2 |
1 |
0 |
1 |
316 |
1 |
0 |
8 |
316 |
4 |
0 |
1999.
5.8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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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
개신동 |
460 |
전 |
460 |
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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