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70% 상반기에 집행

새해예산 70% 상반기에 집행

정부가 올해 예산 집행의 7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또 일자리 사업 공모 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올해에도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일자리 창출과 공급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에너지소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계획안에서는 총 예산 292조8159억원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문 255조3344억원에 대한 배정을 확정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43%인 109조7568억원이 1분기에 배정됐고, 2분기(68조5943억원), 3분기(44조8416억원), 4분기(32조1418억원) 등이다. 이로써 전체 예산의 69.8%(178조3000억원)가 올해 상반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사회기반시설(SOC) 계속 사업 중심으로 사업비를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60%의 재정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침에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설공사의 발주ㆍ계약ㆍ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입찰제도 △법정경비와 안전 관련 경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권 부처 위임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등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이상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자 청사 신축 때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ㆍ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와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화했다. 공공청사의 적정 실내온도는 여름철 냉방 섭씨 27도, 겨울철 난방 17도 이하로 정했다. 정부 자산 취득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이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조명의 신규 설치나 교체 시에도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업무용 승용차량도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정했다.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기본 경비의 연말 이월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했다. 건축 용지 매입 시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