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화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하반기부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시장불안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비롯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최근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여타 국가에 비해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의 빠른 안정이 실물경제의 견조한 회복에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경제도 잠재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숨어있는 등 경제회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시적 비상조치 단계적으로 축소
2010년 중 금융 부문에서는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간의 지원조치들을 당분간 유지하되 시장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다. 한편,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선 방안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실시하였던 비상조치적 성격을 지닌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은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향후 경기회복세에 맞추어 시장자율로 점차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최근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 기한인 2009년 말에 예정대로 종료된다.
한편 2009년 2월부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했던 예외적인 조치들은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2010년 중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2010년 6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95% 수준인 보증비율은 2010년 초 90% 수준으로 낮춘 이후 2010년 7월부터는 위기 이전 수준인 85%까지 정상화할 예정이다.
위기 재발 막기 위해 금융감독 강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한창 진행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들 수 있다. 아직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위기 발생시 금융회사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보유 수준이 그간 질적이나 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은행의 자본보유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금융회사의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하는 등 현행 단기성과 위주의 성과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위를 방지하려 한다.
셋째, 예대율 등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경기확장 시기의 금융회사 간 자산확대 경쟁을 방지할 것이다.
넷째, 파산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자산규모 등 감안)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여건이나 현행 규제체계를 감안하여 현행 규제체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을 통한 서민층 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하여 재원 확충 및 지원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수행하는 미소금융 지역재단을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재단에서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창업자금 등 자활자금지원 및 자활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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