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차 국토 종합계획

1. 수립배경

4차계획 확정('00.1)이후 고속철도 개통('04.4), 행복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주40시간 근무제, 중국 급부상 등 국토공간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국토비젼 마련에 착수 ('04.3) ※ (헌법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국토기본법 제9조, 제19조) 건교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시 정비

2. 추진경위

ㆍ '04. 3 : 연구단 구성 (단장: 국토연구원장, 10개 연구분과 210명) ㆍ '04. 5 : 수정계획 수립지침 확정·시달 ㆍ '04. 7 : 연구협의회(21회), 자문회의(8회) 등을 거쳐 試案 작성 ㆍ '04. 8 : 분과별 토론회 (분과별로 1~3회씩 총 25회) ㆍ '04. 9 : 시·도별 협의회 개최 (14개 시·도) 및 대국민 설문조사 (1,500명) 실시 ㆍ '04.11 : 국제세미나 (프, 일, 네덜란드 전문가 초청) ㆍ '05. 6 :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계획시안 보완 ㆍ '05. 6 : 수정계획(안) 부처협의 (6.24~7.24) ㆍ '05. 9 : 7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개최

3. 계획기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4. 국토공간구조의 개편

5. 5대 목표

상생하는 균형국토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 국토의 개방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 살기좋은 복지국토    -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배려, 주거복지 증진,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 번영하는 통일국토    -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남북 경협 거점도시 개발

 

1. 자립형 지역발전의 기반구축

ㆍ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과감히 시행하고, 자립형 지역거점 형성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육성

[공공기관 시도별 이전기능]

구분 이전기능 부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대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광 주 전력산업 울 산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강 원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충 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전 북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전 남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경 북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경 남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제 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ㆍ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 기존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의 조성

ㆍ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 구상]

구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위치 인천 3개 지구 (송도, 영종, 청라) 부산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일원 광양만 (여수 순천ㆍ광양, 경남 하동일원) 면적 6,336만평 3, 154만평 2,691만평 핵심계획 항공물류ㆍ금융ㆍ첨단산업 항만물류, 산업단지, F1경주 항만물류, 산업단지 육성, 관광 기간 2020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3단계

ㆍ북한 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하고, 접경지역을 평화벨트로의 전환을 추진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ㆍ7×9 고속간선망의 구축, 철도노선 개량·신설,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의 육성, 대형항만의   개발등을 추진

ㆍ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흐름을 합리화하고, 지역간 화물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며,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ㆍ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시공자재(時空自在 : Ubiquitous)의 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편익의 증진

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의 조성

ㆍ국가~도시~지역, 도시간·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이 상호 연계되도록 관리

ㆍ선계획 ~ 후개발 체제를 정립하여 도시용지의 개발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와 산지도    효율적으로 관리 ㆍ주택 거버넌스 체계의 마련 등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

ㆍ부동산종합정보체계의 마련, 부동산 금융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동산시장 안정기반을    구축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ㆍ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오염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를 조성 ㆍ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체계 마련 및 철저한 수질관리 ㆍ유역별 종합치수 관리체계의 구축, 재해취약지역의 방재능력 강화 등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6. 분권형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ㆍ 분권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토개발행정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토계획 집행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ㆍ국토개발의 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개발 투자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계획의   실천가능성을 제고 ㆍ국토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1. 서울 : 새천년의 세계도시 - 국제적 경제활동의 중심지 육성 및 국제교류산업의 활성화 - 공간구조개편을 통한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첨단산업 육성 및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의 실현 - 지자체 중심의 수도권계획 수립 및 광역관리기구 신설 - 역사문화자원에 기반한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산업의 육성 - 생활환경의 수준향상을 통한 생태도시의 조성 - 원활한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2. 부산 : 환태평양권 국제 해양ㆍ물류도시 - 신항만ㆍ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기반시설 건설 및 동북아 수산유통거점 확보 - 국제교류거점을 향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식기반형 전략산업의 집중육성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거점화 - 한일해협의 연안관광루트 구축 및 국내외 해상크루즈 개발 - 뉴밀레니엄 시대에 대비한 첨단정보ㆍ영상산업의 활성화 3. 대구 : 국제 섬유패션산업 메카 - 섬유ㆍ패션 산업의 수도화(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 산업거점도시의 기능 제고 -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형 도시공간구조 형성 - 다원적 교통체계의 구축 및 물류산업도시 육성 - 전통문화ㆍ자연자원의 관광산업화 -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의 창출 4. 인천 : 동북아권 국제정보ㆍ교류 도시 - 국제정보 및 교역도시 조성을 위한 트라이포트 기능의 확충 - 특성있는 관광개발로 아ㆍ태지역 중추적 해양관광도시 건설 - 공업의 재배치를 통한 첨단산업기지의 건설 - 지역간 교통망 및 물류시설의 확충 -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의 건설 5. 광주 : 첨단산업ㆍ문화예술 중심도시 - 광산업이 특화된 첨단과학도시로 발전 - 남도 고유의 문화, 예술, 관광자원 특화 -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대중국 교류의 내륙지원기능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녹색환경도시 기반구축 6. 대전 : 과학기술중추도시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과학기술ㆍ지식정보도시 기반조성 - 균형적인 도시구조 형성을 통한 선진도시 기반조성 -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물류ㆍ유통중심도시 실현 - 문화ㆍ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격조 높은 문화도시 실현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실현 7. 울산 : 자동차 및 21세기 신산업 도시 - 자동차산업도시 건설과 21세기 신산업의 활성화 유도 - 복합기능도시구조의 형성과 도농지역간 균형발전 - 광역교통체계 확립과 국제무역도시 기반확충 - 산악ㆍ해안자원의 연계와 관광ㆍ문화거점 육성 8. 경기 : 지식산업 중심지역 -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보전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 여가공간의 확충 및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9. 강원 : 환동해권 관광ㆍ휴양산업 전진기지 - 관광ㆍ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ㆍ통신망 확충 -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 10. 충북 : 내륙 신산업 중심지역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정보화 선도지역 형성 - 자연환경과 중원문화의 조화에 의한 내륙문화관광 육성 - 지역발전축 형성과 권역별 주기능 육성 - 중부권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11. 충남 : 역사문화ㆍ임해산업ㆍ황해권 교류 중심지역 -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ㆍ관광지역 창조 - 지역특화산업 및 임해형 신산업지대 조성 - 도시 및 농어촌 개발ㆍ정비에 의한 도ㆍ농 통합과 삶의 질 향상 - 통합적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과 농림어업의 선진화 12. 전북 : 환황해권 생산ㆍ물류 전진기지 - 환황해권 및 국토발전의 신중심지역으로 도약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발전 - 인간,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지역문화의 창출 -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3. 전남 : 국제교역ㆍ해양관광 중심지역 - 첨단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 국제적 해양관광 기능의 강화와 해양지향적 교류기반의 확충 - 향토문화의 복원ㆍ계승 및 관광산업의 육성 -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보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14. 경북 : 환동해권 첨단산업ㆍ문화 중심지역 - 정보ㆍ과학기술 혁신으로 하이테크화 실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과 문화관광지역의 실현 - 지역균형 발전축 구축과 권역별 특성화 개발 - 교통ㆍ물류체계의 개선과 친환경적 개발 15. 경남 : 첨단기계산업ㆍ문화관광 선도지역 - 기술ㆍ지식ㆍ정보기반에 의한 첨단기계산업의 메카 육성 - 국제교류의 전진기지 기반 구축 - 역사ㆍ문화 및 생태자원기반에 의한 문화생태형 관광거점 조성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기능특화 16. 제주 : 국제자유도시 - 환경친화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건설 - 첨단산업 육성으로 자립경제기반의 구축 - 제주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동북아 관광 중심축으로 부상

 

:: 정책목표

⊙ 기존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치중 ㆍ 수도권정비계획법('82), 공장총량제('94), 과밀부담금제('94)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집중추세가 지속 ㆍ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7.9%가 집중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     - 주택보급률 94%(서울 89%), 교통혼잡비용('93년 2.9조원 → '02년 12.4조원), 아황산가스·오존유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OECD의 9배·51배 등 ⊙ 국력 증진을 통한 진정한 국가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ㆍ『수도권 과밀·지방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적극적 지방화 정책'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육성     - 수도권은 '적극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으로 육성 ㆍ 低발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 기본원칙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 ㆍ 노동·자본 투입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지식·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ㆍ 수도권 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ㆍ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다양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추진 ㆍ 인적자원 활용,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수도권 규제개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ㆍ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쟁력 강화 등에 필수적인 사항을 선별 개선 ㆍ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권역의 합리적 조정, 계획관리체제로의 전환 등 종합적인 개편 등을 추진

:: 규제개선 방안

1. 단기적 규제개선 가.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개선 ⊙ 현황 ㆍ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설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하여 허용  *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은 '02~'04년말까지 한시 허용 ㆍ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설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하여 허용 ⊙ 개선방안 ㆍ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 공장 신·증설을 재허용     (5.17 산집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26 시행)    - 첨단업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04년말로 종료된 신·증설 허용 특례기간을 '07년말까지 연장 ㆍ 국내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설허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 하여 종합 검토 나.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도입 목적 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 ㆍ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선별적인 규제특례     부여   * 경제자유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신활력지역 등과는 달리 정부 재정지원은 없음 ⊙ 지정 대상지역 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지구를 원칙으로 함 ㆍ 수도권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低발전된 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다핵분     산화를 도모    -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 정비발전지구의 공간적 범위 ㆍ 동일 지역내 복수의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연계하거나, 일부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지정 ㆍ 低발전지역내에서는 산학연계 또는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잠재력이 최대화될 수 있는     곳에 지정    - 기존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지정하여 지역     발전효과 제고   ※ 해당 지역내에서 구체적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위치 및 규모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수도권 규제특례 ㆍ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을 선택적     으로 완화    -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 규정하되, 지구별 특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유형 및 입지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 ⊙ 향후 추진일정 ㆍ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 '05년 하반기 ㆍ 정비발전지구 지정·운영 : '06년 2/4분기    - 선도지구를 지정·운영 후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화와 연계하여 본격 운영 다.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6만㎡ 초과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되고, 3만㎡~6만㎡ 사업은 수도권 심의를     거쳐 허용   ※ 단,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20만㎡까지 허용 ⊙ (개선) 소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을 수차례 분할하거나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 합산하여 규제 ㆍ 다만, 난개발·수질오염 통제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라. 대학 설립·이전 규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 ㆍ 서울시 내부에서 기존 대학의 이전도 불가 ⊙ (개선)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여 시설 및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촉진 ㆍ 또한, 접경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 2. 중장기적 규제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건설단계에서는 현행 수도권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     개편 ㆍ '94년에 지정된 현행 3개 권역을 그간의 지역별 인구변화, 산업발전정도 등을 기준으로 개편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과 연계하여 규제제도를 정비 ㆍ 현재의 일률적인 금지 위주의 규제방식을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잔류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신·증축 허용기준 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ㆍ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     관리체제로 전환

:: 향후 추진일정

⊙ 2005년 ㆍ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확정·발표 : '05. 6월    - 정부내『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고 국무회의      에 보고 ㆍ 수도권발전 종합대 보완 책: '05 하반기중    -지역의견 수렴·검토 후 수도권 발전과제·사업 추가 제시    - 수도권발전대책 보완을 위한 국제용역 시행 : '05.6~12월       ·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개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5~'20) 수립 : '05. 하반기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국제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시·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ㆍ 관련법령 개정 : '05년중    -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정기국회)    -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과제의 실천을 위한 법령 정비 ⊙ 2006~2007년 ㆍ 정비발전지구 지정 : '06. 2/4~ ㆍ 기타 경쟁력강화 및 규제개선 과제 : '06년 이후 ⊙ 2008년 이후 : 중장기 발전대책의 단계적 추진

::수도권 SOC 확충방안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체계     강화 ㆍ 수도권에 총 22개 BRT노선(540km)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ㆍ 서울시 주요 경계지역에 종합환승센터를 설치하며, 서울시 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 건설 ⊙ 국제업무단지 연계교통망 및 물류 연계수송망 등 확충 ㆍ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등 국제업무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ㆍ 수인선 건설 등 물류 연계수송망 확충 ㆍ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신안산선 등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 역세권을 단계적으로 개발 ⊙ 수도권 광역전철을 확충하고, 급행전철을 확대 운행 ㆍ '07년까지인천공항~김포를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하고 '09년까지 서울 도심과 연결하여 인천공항     기능을 극대화 ㆍ 현재 운행중인 광역급행전철을 확대하고 광역전철을 추가 건설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제고 ㆍ 수도권내 주요거점 및 인접 광역지자체 연결 광역철도 확충 ㆍ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검토    - 미군기지이전·평화도시개발계획 확정 후 신설문제 검토 ⊙ 경기북부권의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 ㆍ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 및 개성공단 제품 등 철도화물 수송 활성화에 대비한 수도권 우회 수송     철도망 구축 ㆍ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중 교통망 확충 ⊙ 수도권 '남북7축·동서4축·3개 순환망(7×4 3R)' 구축 ㆍ 한계 용량에 도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ㆍ 인천공항 접근의 정시성 확보와 송도신도시 지원 등을 위해 인천대교 착공('05.6) ⊙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교통인프라 확충 ㆍ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교하 등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08년까지 광역단위의 연결     도로를 확충 ㆍ 광명 소하, 화성 향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     시행 ⊙ 물류유통의 선진화 추진 ㆍ 의정부권, 부천권, 인천권, 여주권, 수원권, 안산권 등 6개 권역별로 유통단지 조성 추진    - 개성공단 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파주 일원에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조성 추진 ㆍ 물류정보망 구축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과 물류서비스업체 및 입주기관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 서울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동북아의 거점도시이자 국가 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

:: 동북아 비즈니스ㆍ금융허브 구축
   - ’05년 7월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를 출범시켜 국내 자산 운용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흡인력 확보 .
   -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조성
   -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 국제회의 개최 증가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5대 IT클러스터 및 3대 BT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도심(종로?중구)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상암 DMC의 첨단
      IT컴플렉스 조성, 테헤란 밸리 등 강남 IT클러스터의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구축, 공릉 NIT클러스터 조성
      등 5대 IT클러스터의 활성화 지원
   -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활성화
      지원

::  전통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심의 인쇄ㆍ의류패션ㆍ귀금속 및 ’02년부터 추진 중인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노량진 수산시장 등의 현대화 지원

:: 서울시 강남ㆍ북간 격차 등 내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 개선 추진

동북아비즈니스/금융허브	국제비즈니스(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업), 동북아금융허브(명동, 여의도, 강남)
5대 IT거점	종로중구ㆍ도심(문화),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ㆍ금천(하드웨어형), 상업(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 IT)
3대 BT거점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클러스터
전통산업의 고도화	도심인쇄, 의류패션, 종로귀금속, 재래시장 현대화

 

 

::  경기도의 7개 권역을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현

::  경기서부
   -반월ㆍ시화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부천의 영상ㆍ시흥의 게임ㆍ광명의 음악 밸리 등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서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부천의 생활로봇, 안산 등의 자동차부품 등 관련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주거ㆍ문화ㆍ레저ㆍ연구
    기능을 유치

::  경기남부
   -IT, BT 등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평택ㆍ당진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식기반산업과 동반 경쟁력 강화를 모색
   -평택ㆍ당진항에 최대 20만톤급 접안시설 확충

::  경기중부
   - 안양ㆍ군포ㆍ과천의 멀티미디어, IT 기계, 정보통신 등 지역에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의왕의 철도기술연구원내에 연구시설 건설 등 철도연구 개발사업을 추진

::  경기동부
   -판교에 IT복합단지(가칭 판교 실리콘파크)를 조성하여 전국에 산재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체의 연구
     지원 시설을 집적
   -여주ㆍ이천ㆍ광주의 3개지역을 연계한 도자(陶瓷)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

::  경기북부
   -양주 섬유센터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지식 기반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지역의 청정 환경, 향토ㆍ문화, 접경지역 등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ㆍ활용하여 문화ㆍ관광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전통음식 특구를 조성하여 관광과 연계
   -5도2촌 생활의 확산에 따른 체류형 숙박시설 등 인프라 및 관련 S/W 프로그램을 지원

::  경기 북서부
   -파주 LCD, 출판문화정보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지원
   -남북연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및 경협사업과 연계하여 남북한 교류, 물류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지원

::  경기북동부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지역의 영화촬영소 등을 중심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실리우드 클러 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 실리우드 : 실리콘밸리의 디지털기술과 헐리우드의 문화콘텐츠의 결합 산업
   -남양주 지역에 기존 택지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거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산업 기능이 복합된 혁신형
     주거공간을 조성

권역	시 /군	발전방안
남 부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지식기반 ITㆍBT, 국제항만클러스터 등
서 부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반월ㆍ시화 국가혁신클러스터, 생활로봇, 첨단부품소재, 창조산업(음악, 영상, 게임 등)클러스터 등
동 부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IT 벤처밸리, 휴양레저, 도자문화클러스터 등
북 부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전통제조업(가구, 섬유) 구조고도화, 슬로우푸드, 평화ㆍ안보 클러스터 등
북동부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영상산업, 휴양ㆍ레저, 친환경, 슬로우푸드 등
북서부	고양, 파주, 김포	LCD, 출판문화, 남북교류 등북 부

 

 

:: 인천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 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건설’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 인천국제공항을 ’20년까지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 규모의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하여 다국적 물류 및 생산기업을 유치
   - ’08년까지 공항 활주로 등 2단계 시설 확장을 추진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

:: 인천항의 경쟁력제고 및 항만시설 공급확충
   -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266억원을 출자하여 ’05년 7월 인천항만공사를
     설립
   - 인천북항은 고철부두 등 18선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천남외항은 다목적 부두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등 조기 추진
   - 물류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

:: 물류 연계수송망 확충
   - 인천공항 접근로의 다양화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대교(제2연육교)를 추가 건설
   - 청라지구와 서울도심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경인고속국도의 직선화를 조기 완공

:: 송도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구축
   -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내 2.4만평에 글로벌기업 및 혁신 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를 추진
   - 청라지구에 약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레저와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송도(국제업무, ITㆍBT산업, R&D센터), 영종(항공물류, 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ㆍ관광ㆍ복합레저)
국제물류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항만공사제 도입 등
관광ㆍ여가 도시화	옹진(도서 해양관광),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수변문화지구)
구도심의 재생 도시재생	프로젝트, 구도심의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출처 :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

글쓴이 : 경공매초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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