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경매관련법률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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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민사집행법]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로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인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가 있다.

        근거법 :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매


 :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하는 제도이다.

      근거법 : 국제징수법

 

경매 관련 법률에 대해 다음 순서로 글 싣습니다..     성 With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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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 : 민사집행법 new 뜨는 횡성 0 15:45
57             : 민사집행법 주요 골자 new 뜨는 횡성 0 15:46

55      2 : 민사소송법 new 뜨는 횡성 0 15:43
54      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new 뜨는 횡성 0 15:39
53      4 : 임차권등기명령 new 뜨는 횡성 0 15:38
52      5 : 외국인토지법 new 뜨는 횡성 0 15:37
50      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new 뜨는 횡성 0 15:36
5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new 뜨는 횡성 0 15:36
48     7  : 주택임대차보호법 new 뜨는 횡성 0 15:34
49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new 뜨는 횡성 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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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횡성부동산 with 귀농
글쓴이 : 뜨는 횡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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