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만금 개발, 농업에서 경제 중심으로 변경

새만금 개발, 농업에서 경제 중심으로 변경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 예정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중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만금 태스크포스(TF) 강현욱 팀장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 전시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책사업"이라며 "새로운 국제적 수요에 따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발표된 것이다. 이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2만8300ha의 광활한 새만금지구 토지의 활용이 농지 중심에서 '경제중심도시'로 전환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강 팀장은 "새만금을 농지만으로 조성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경제적으로 국가가 부강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새로운 개발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출범과 함께 기존 개발구상안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고 '동북아의 두바이'라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농지 위주에서 산업ㆍ관광 등 비율 70%까지 높여 새만금 TF는 애초 농지(71.6%) 위주로 활용하려던 참여정부의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을 바꿔 산업과 관광, 환경, 도시용지 등의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던 것이다. 새로운 땅이 드러난 부지부터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 우선 개발하고 30만t급 배가 입ㆍ출항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2000여ha의 거대한 배후 해양물류단지 조성도 이때 계획됐다. 새만금 개발 시기도 적정 수질 도달을 전제로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졌다. 이 같은 구상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새만금 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로 이어졌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사실상 통합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셈이다. 각 정부 부처와 전북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새만금추진기획단은 1년 간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날 실천계획안을 확정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일지 ▲1986∼87년 = 사업 타당성과 기본조사 실시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2.11 = 농림수산부, 사업추진계획 발표 ▲1991. 8.19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10.10 = 1조3천억원 사업비 확정 10.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11.1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3. 2.22 = 사업비 1차 변경, 1조4천800억원 9.14 = 사업비 2차 변경, 1조8천680억원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7.11.29 =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2조180억원 ▲1998. 2 = 환경단체들 공조, 사업 백지화 요구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7.15 = 정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포기 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1.11 = 유종근지사,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 선언-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1.22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결정 5.19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2000. 4.30 =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연기 8.18 =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2001. 2.21 = 총리실, 새만금사업 지속여부 발표 연기 3월말= 총리실, 새만금사업 지속여부 발표 예정 3.2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유보 건의 5.7∼11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5.25 = 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 8.6 = 정부방침에 대한 후속세부실천계획 수립 8.21 = 매립면허 취소 소송 (2006.3.16 대법원 판결-정부측 승소) ▲2006. 4.21 =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완료 ▲2007. 4.3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농지 72%, 산업·관광 등 28%) 12.27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8.12.28 특별법 발효) ▲2008. 2.12 = 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 4.25 = 새만금 일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관광지구 2천860ha) 10.21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보고(국무회의) 12.3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 (대통령 훈령 제234호) ▲2009. 1.14 = 새만금위원회 발족 4.30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 7.23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정부 발표 11.27 = 명품복합도시 국제포럼 개최 12.22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공청회 ▲2010. 1.29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확정

 

♣붐비는 토지사랑♣

출처 : 붐비는 토지사랑 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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