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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용증명을 작성할때요... 어떻게 하면 돼죠?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48
내용증명을 작성할때요..어떻게 하면 돼죠?

[질문]

내용증명을 작성할려구 하는데요.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었는데요..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세부를 작성을 하라구 하는데요
한부작성해서 도장찍구 나머지 두장은
복사본으로 준비하는 건가요??

[답변]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이유.....

1.내용증명의 개념
내용증명이란 말그대로 이런이런 내용을 누구누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2. 증명은 누가해 주나요?
증명은 우체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부를 작성합니다.
1부는 보낸사람 보관용, 1부는 우체국용, 1부는 받는사람용..
우체국이 객관적이 입증자로서 증명하기 위하여
1부를 보관함으로서 증명의 증거자료를 삼는 것이죠

3. 왜 증명을 받아야 할까요?
1) 당사자간에 이런내용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할 일이 있거나, 그럴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증명이 필요

2) 주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권고장 독촉장 등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나중에 법정에서 우리는 이런이런 경고(독촉)등의 내용으로 사전에 기
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응답이 없거나 무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하는 것을 입증할때 사용함.

4. 내용증명의 보완
내용증명은 그야말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면, 이를 보완하여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배달증명은 신청서나 서류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우편료만 추가로 내면됨
==>그렇게 되면,

"이런인런 내용을 전달했다."
" 이런내용을 분명히 배달(전달)했다"

이 두가지가 충족되므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이기때문에 어떤 목적서류가 상대편에게 도달된 싯점부터 효력이 인정됨. 등기등으로 발송하였다하여 발송싯점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보완이 필요함.

5. 내용증명작성 요령
1)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야 함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요즘은 pc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므로 3부동일한 출력물도 인정하여줌 )
원본1,사본2 이라도 사본에도 도장을 날인함
원본에 날인하여 사본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한 후에 원본과 같이 도장날인하고. 사본도 접어서 간인은 도장날인하므로 도장은
가지고 가야함.

2) 수신처: 주소/주민번호/성명과
발신처: 주소/주민번호/성명이 분명히 표기되어야
하고, 문서 제목이 분명하여야 함

3) 나머지 내용은 제한이 없음

4) 발송전 문서 전페이지에 접어서 간인-이것은 도장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 챙겨서 날인함.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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