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증의 정의

공증의 정의

공증이란?

공증은 국민의 법률 생활관계에서 생기는 여러가지를 공증담당기관이 공적으로 가장 강력히
증명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공증의 필요성

진정성 보장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또는 허위공문서위
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어 모두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강력한 증거 보전

강력한 증거의 무료보관

권리행사의 신속간편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일후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는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공증의 종류 및 효력

순번	종류	내용	효력
1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 제외)의 작성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의 작성 (양도담보, 금전소비 대차)	채무명의
2	약속어음공정 증서의작성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	채무명의
3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서명 날인을 확인	강력한 증거력 발생
4	의사록의 인증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 의 확인	강려한 증거력 발생
5	정관의 인증	주식회사등의 원시정관의 서명날인을 확인함	정관의 효력발생
6	확정일자의 압날	일자인을 압날	문서의 현존증명 채권양도 질권설정시등에 대항력발생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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