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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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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방적(사전적) 채권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채권의 부실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임. 그만큼 사전적 채권관리는 채권관리의 중요한 첫 단추가 됨. 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
(1) 법인에 대한 신용조사방법
신용조사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 즉 재산의 유ㆍ무와 변제능력의 유ㆍ무 또는 그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근거자료로 한 재무분석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액(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용조사를 하는 방법이 최적이라 할 것임.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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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여기에 기재된 사업자 주소는 사업자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이므로 이 주소지를 근거로 부동산 및 기타 재산, 사업장건물의 임대보증금(임대의 경우) 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② 사업장 내의 유체동산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임. 이는 강제적 조치 등을 취해 채권을 회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③ 거래처의 금융자산 즉 거래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제3채무자(거래은행)를 상대로 즉시 가압류 또는 채무명의 획득 후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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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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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도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산조사업무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전적 조치라 할 수 있음.
(2) 재산조사시 유의사항
① 비밀의 유지 : 조사내용 등이 누설되면 채무관계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
② 신속ㆍ정확 : 이를 소홀히 하면 발견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가압류 신청 등이 기각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
③ 풍부한 지식ㆍ사명감 : 재산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방법 등을 모르면 힘들게 조사한 후에도 조사내용이 부실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 등 자체의 문제점을 갖게 됨.
(3) 재산조사 시기 및 범위
①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를 포함)
②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경매신청이 있을 때(제3자로부터)
③ 파산ㆍ화해개시ㆍ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④ 기업이 계속하여 영업하지 아니할 때
⑤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⑥ 어음교환서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⑦ 적색거래처 또는 황색거래처로 규제되었을 때
⑧ 계약서나 약정서 중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⑨ 기타 채권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재산조사 대상지 및 대상물건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상 재산소재지,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등(초)본상에 기재된 모든 주소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및 준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입목,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등), 기타 실익이 있는 재산(무체재산권, 예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등) 등을 조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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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사 및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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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조 사 자 료 |
조 사 대 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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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건 물 |
조사서, 계약서, 약정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본적지, 현주소지, 재산세과세증명서상의 재산소재지, 사업장소재지, 계약당시 주소지, 계약이후 전거지, 계약직전 주소지, 조사서상 재산소재지, 기타 가족의 전거지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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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중 기 |
조사서, 검사증, 사업장소재지 |
차량, 중기번호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중기등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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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기
선 박 |
조사서, 수입면장, 운항(항해)허가서 |
항공기ㆍ선박의 회사소속, 톤수 등 확인 |
항공기등록원부, 선박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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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산 |
조사서, 명함,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현주소 및 실거주지 |
소유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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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보 증 금 |
조사서, 명함 |
임차사무실 및 공장 |
임차사실확인, 임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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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적 금 |
조사서, 무통장입금증 |
거래금융기관 |
잔액유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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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가
증 권 |
조사서, 잔고증명서, 질권설정계약서 |
발행회사, 증권회사 |
주주명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