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의 비교

구     분	소액사건심판	지 급 명 령	비         고
근 거 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2,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의   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반대급부가 요구   되기 때문이다.
청구한도액	2,000만원 이하	제 한 없 음
소의 제기	구두나 서면	서     면
변론 유무	최소 1회이상 변론 요	변론 무
비      용	인지대 : 청구액 × 0.5 %	인지대 : 소송의 1/10
송      달	공시송달 가능	공시송달 불가
소 요 기 간	최단 1 ∼ 1.5 개월	최단 20일
상고 등	원칙적 상고 불허	이의시 일반소송으로 전이된다
시      효	10 년	10년
적      용	이의 예상시	이의 예상되지 않을 때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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