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파산에서 비면책채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 판단 기준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26. 09:3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와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피고 조○○ 등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
출처 :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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