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반소) 2008다42423(반소) 판결]
사안의 개요
반소피고들은 1997. 10. 31.부터 1997. 12. 30. 사이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대출일로부터 5년...
출처 :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
글쓴이 : 명쾌한 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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