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네가게site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

가압류기입등기말소촉탁신청 사 건 2000 카단 0000호 채 권 자 주식회사 00개발 채 무 자 1. 강 0 0 2. 최 0 0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카단 0000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3. 17. 동원에서 결정한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기입등기가 되었는바, 위 사..

추 심 신 고 서 사 건 20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 . . . 제3채무자로부터 금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주소 )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4000원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

채 권 계 산 서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으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금 원( ￦ ) 내역: [첨부서류] 1. 2. 3.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인지액 1,000원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갚는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등본․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20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등본․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20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전산양식A 4165 ] 자동차양도명령 신청서 ○○ 지방법원 경매 계 귀중 귀원 200 타경 호 자동차임의(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다 음 자동차의표시 : 별지기재와 같음 매수신고가격 금 원 대금지급방법 □ 매수가격 전액을 대금지급기한까지 내겠습니다. □ 매수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입인지 2000원 신청인(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