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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산정기준표 1.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2.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3.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

민사제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제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민사항소사건 나 민사상고사건 다 민사항고사건 라 민사재항고사건 마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민사준항고사건 바 화해사건 자 독촉사건 차 민사신청사건중 -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 (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

관할(소장제출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자연..

공탁별 관련조문 담 보 공 탁 재 판 상 공 탁 ①가압류,가처분 담보공탁 민사집행법§280,§301,§19③ 민사소송법§122 ②가압류,가처분 취소담보공탁 민사집행법§288,§307,§19③ 민사소송법§122 ③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종국판결시의 가압류.가처분 인가.변경 민사집행법§286③,§301,§19③ 민사..

한국인의 간이생명표 연령 사망확률(전체) 1) 생존자(전체) 2) 정지인구(전체) 3) 기대여명 0 0.00513 100,000 99,519 77.46 1 0.00151 99,487 397,613 76.86 5 0.00104 99,337 496,402 72.97 10 0.00081 99,233 495,976 68.04 15 0.00176 99,153 495,376 63.10 20 0.00243 98,978 494,313 58.20 25 0.00307 98,738 492,952 53.34 30 0.00402 98,434 491,246 48.49 35 0.00648 98,039 488,730 ..

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일반/거주여권 10년 40,000원 40불 15,000원 15불 55,000원 55불 5년 35,000원 35불 12,000원 12불 47,000원 47불 15,000원 15불 15,000원 15불 5년미만 15,000원 15불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5,000원 15불 5,000원 5..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소송물가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만원까지 부분 10%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10만원+(소송목적의 값-100만원)×9/100] 9%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19만원+(소송목적의 값-200만원)×8/100] 8%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27만원+(소송..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 종 별 금 액 가사소송 사 건 가 류 사 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20,000원 나 류 사 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부의 ..

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 가. 매각수수료계산방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송민 79-5) 제3조 제1항}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 내란의 죄 제108조 1항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5년 제87조 1호 내란수괴죄 15년 제108조 2항 3년 제87조 2호 내란(모의참여, 중요임 무종사, 실행) 15년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3년 제87조 3호 내란부화수..